복지부 "업무복귀 거부 시 최단시간 의사면허 취소"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47358?sid=102

 

업무복귀 명령을 의사들이 거부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으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도 마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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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붙겠네요

[ᆢ]

취소하시던지 ᆢ
근데 아까워서 가능할까요?
공공의대도 아니고 온 국민이 원하는데
힘들걸요

[사람 목숨 담보로]

내밥그릇 지키겠다는 욕심은 밥그릇을 빼앗아야죠.

[뭐]

다들 깨갱하겠네요.

[ㅋ]

우짜쓰까
문정부때처럼 하지도 못하고
.
아주 대놓고 협박이네

[ㅇㅇ]

"특히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수술 거부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금고 이상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렇다네요

[걱정]

전에
일본의사들이

응급실 까지 파업했다던데.

걱정이네요....

[ㅇㅇ]

윗님, 응급실 파업해서 수술거부로 환자 사망하면, 금고이상 실형 가능하답니다
그럼 바로 면허 취소에요

[00]

의사들 강약약강이라 무서워 파업 못하고 있다고 비아냥대며 도발하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지금 중한 환자 있어도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담주 수요일에 투석 준비하는 혈관 수술 예정중인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잠을 못잡니다. 저희는 대학병원 오래 다녀서 어린 의사샘들도 힘들게 일하는 거 항상 봐와서
늘 고맙게 생각해요. 또 지난주에도 젊은 선생님들하고 파업 얘기 잠깐 했지만 샘들도 파업까지 안갔음 하는 건 우리 환자들하고도 얼굴도 알고 사정도 알고 하니 파업하기 괴롭고 미안해하고 주저하는 거가 커요. 가까이 환자가 있어서 대학병원 의사들 자주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껴요.

안아프고 환자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업 부추기는 듯 글을 많이 써서 화가 납니다.

[변화의 시간]

네, 일단 일본은 1,000명대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늘려 지금은 9,000명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00명대 수준입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일본 인구가 우리의 두 배 정도란 점을 생각하면 그 차이가 조금은 실감이 납니다. 물론 단적으로 전체 인구수와 비교한 의사 수만을 볼 게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등 조금 더 자세한 지표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확 와닿는 건 전체 인구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일본이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린 건 역시 고령화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가보니 생활 속 곳곳에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잡이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실에 가면 노인들이 잡을 만한 손잡이가 구석에 하나 정도 있거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일본은 화장실뿐 아니라 병원 곳곳 등 어디에나 몇 개씩 있습니다. 그만큼 노령 인구가 많아져 문제가 되자 의사 수를 늘린 겁니다.
ㅡㅡㅡㅡㅡㅡ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네요

뭐든 영원한 건 없어요

[걱정]

이미 사표 내고 집에있는 의사를

그렇게 한다구요?

헐....

[ᆢ]

의사 힘들게 일하면
더 늘려서 도와드려야죠
의대증원 꼭 필요하네

[..]

불통의 아이콘이 사회혼란 부추기네요 .
의사도 문제지만 사회혼란 불보듯 뻔히 예견하면서 무리한 증원요구한 복지부도 문제가 심각한것 아닌가요 ?
그러다 정말 의사들 대동단결하여 끝장을 보면 이 정부 나락갈듯요.

[볽음]

의사 모자라다면서 멀쩡히 일하던 의사 면허도 취소하는 클래스 ㅋㅋ

[면허]

전부 면허취소시키면 대안은 있대요?
ㅎㅎㅎㅎㅎ
무식한 차관 하나, 조만간 책임지고
공무생활 접겠네요

[ㅇㅇ]

지금껏 15년동안 증원못한게 의사들이 국민 목숨줄 잡고 협박해서에요.

좋은말로 설득해서 될거같았음 15년간 증원못했을리가요.

[ㅣㅣㅣ]

의사 힘들게 일하면
더 늘려서 도와드려야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힘든데 미래도 안보여 그만두겠다는데
그만둔다고 붙잡아 간다는데요? 왜요?
그럼 백수들 다 잡아가야죠?

[보복부]

차관 딸이 지금 고3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ㅇㅇ]

헐
전공의들 면허취소 겁안낸다고요?
오, 대단하네요

[ㅎㅎㅎ]

고시 붙어서 다들 굽신거리니
자기 조직 공무원 같은줄 아는거죠
심지어 요즘 세대 애들한테
저런 협박이 먹힐줄 아나봐요
역사 쌍팔년 학번 출신 다워요

[ㅇㅇ]

차관 딸이 지금 고3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
이런말로 의료개혁 물타기하는 사람은 뭐죠? ㅋㅋㅋㅋ
연 5천명 뽑음 의사가 인기가 있을리가요

의료개혁 복지부 차관이 아이디어 낸거임?
ㅋㅋㅋㅋ

[ㅋㅋㅋ]

좋은 말로 설득할때 듣지 라는 논조는
개검 논조군요ㅎ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니 불을 지르겠군요

[님이]

님이 아무리 비아냥 거려도
빅5 전공의들 사직서 지금 다 냈어요 ㅎㅎ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면허로 협박을 하나요?
개인이 사직한다는데 무슨 권리로 ? ㅎㅎ

[..]

차관딸이 의대는 인기없어 안갈지 몰라도 적어도 내년부터 한등급 높은 대학 가기가 엄청 쉬워졌다는 건 바보라도 알겠네요. 최상위 2000명이 빠져주면 서성한에서 스카이도 쉬워지죠.

[00]

정말 저는 의아한게 저희동네는 병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역 대학병원 안가고 다들 서울가서 수술받아요. 증원 적당히 하고 그 예산을 현재 지방 대학병원에 투자 해서 최신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더 투입하는게 수요자 입장에서도 더 좋을거 같은데요.
수련병원 부족하다던데 시설이나 확충하고 술기 좋은 의료인 양성에 더 집중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만명 증원되면 제대로 실습도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부메랑으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인듯 합니다.

[...]

공산당이 따로 없네요 ㅎㅎㅎ
내손으로 사표쓰고 집에 있겠다는데 무슨수로 업무 복귀 시키나요?
면허취소 하려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때나 가능한건데
사표썼다고 면허취소하면 그것대로 국가 상대로 소송감이네요.
그리고 함부로 면허취소도 할수 없는게 면허 취소해버리면 군의관 공보의는 누가 가나요?
인턴 전공의 마치고 군의관 가는건데 죄다 면허 취소 해버리면 볼만하겠어요.
파업하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때려잡으면서 업적 치적 전시해서 표 올리려 했는데 사표쓰고 합법적으로 그만 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똥줄 타겠어요.

[추가로]

젊은아이들이 요즘 워라벨을 중요시 한다고 하지만 ,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보고 선 제도개선 후 증원 .군의관 공보의는 군면제 없이 의무적으로 모두 남녀 하도록 해서 도서벽지에 파견했음 좋겠네요.

[ㅜㅜ]

그렇네요. 전공의들 파업이든 사직이든 면허취소되면 바로 군대 가야하는데 의사면허가 없으니 군의관 공보의 못가고 바로 현역 가겠네요. 군의관 38개월 안가고 18개월 현역가니 그것도 괜찮네요. 이제 월급 4~500 평범하게 살텐데 군대도 남들처럼 18개월 가야죠.

[ㅇㅇ]

지금도 의사나 한의사가 의무적으로 공보의 해야하는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며 현역으로 군복무가능해요. 공보의나 현역중에 선택하는거에요

[똥면허]

어차피 똥면허인데 취소하는게 뭔 대수라고.

[개업의들]

중 필수과는 파업 가능해도 장사하는 과들은 파업불가일걸요.
얼마의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수입 안들어 오는동안 고정비 나가는게 얼마인데..장기로 못해요.
필수과들은 필수과라 장기파업 힘들거고요. 그 전공 택한분들이 소명의식 없이는 힘들거든요.
입장이 다 달라서..사실 지금 난리인 과들 실손장사하는 과들이 난리 아닌가요? 지금은 명분도 없고 여론도 별로 좋지 않아서..단합해서 장기파업은 힘들거에요.

[..]

실무진이 350-500명 증원으로 협상하고있는데
대통령결정으로 2000명 증원 발표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걱정]

이미 사표내고

집에 있는 의사 들을 어떻할거냐구?

사표 수리 안되서
면허취소 한다구?

ㅎㅎ

[하필 명절인]

어제 오늘 아픈데
응급실 안 가고 참고 있어요.
대기 시간 너무 길것 같아서요.

서로 타협을 해야지
저 이만큼 아픈것도 너무 힘든데
촌각을 다투는 환자나 아기나 노인 환자들은 아쩌라는겁니까?

[ㅔㅔ]

학생 때는 현역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국시 통과해서 의사면허 따고나면 인턴 들어갈 때 무조건 서약서 써야합니다.
의무사관서약서가 인턴 병원들어갈 때 필수제출서류이고 그 서약서를 쓰게되면 무조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만 차출되는겁니다. 현역 못가요.

[ㅔㅔ]

즉 지금 수련하는 중인 의사들은 모두 서약서를 써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밖에 갈 수 없는 의사들입니다. 현역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면허 취소되면 의사가 아니니 서약서도 의미없고 현역가면 되죠.

한의사나 치과의사들이야 워낙 수련하는 비율이 적어서 현역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많으니 그렇게 아시나봅니다.

[전공의]

전공의 사직하규 교수 사직하고
다 면허취소하면 볼만 하겠네요
미용하는 의사들 널렸으니
국가재난상황이라고 강제로 소집해서 부르려나 보네요?

[12]

이것저것 다 떠나 의사들과 가족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그 정원 그대로 고집합니까?

[음]

요즘 공보의 안간대요 길어서

가냥 현역 빨리 다녀온대요

[ㅇㅇ]

업무복귀 명령 만들고, 어길 시 자격증 박탈은 노무현이 만든거랍니다 ㅋㅋㅋㅋ

[걱정]

그 업무 복귀가

사표 쓰고 집에 있는 사람 한테 가능 하냐구...

노무현이면 가능 한거야?
ㅎㅎ

[ㅇㅇ]

윗님, 님 말대로 의료개혁이 국힘 총선에는 마이너스 같아요
그래도 어떻하나요
욕먹어도 해내야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의대증원 해내기를~

[교수들이]

사직한다고요.

보아하니 빅5에서도 바이털과들은 생각 다른것 같던데..

목소리는 파업참여해도 큰 지장없는 비필수과들이 제일 큰거 아닌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