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의 뇌물수수금지 규정!

[ㅇㅂ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4항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뇌물수수금지규정이 없다고요?

거짓말마요

[삭튀했어요]

223.38..58님

어쨌든 정치글 1개^^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

수사 범위는
●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삭튀한 그 분은]

민주당이 디올백관련 조용히 있었는지 아나봐요. ㅎㅎ
(기사 검색도 안 하고 글 쓰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주당, 윤·한 갈등에 “사과 필요없고 김건희 특검·디올 가방 수사받아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4934?sid=100

[공수처를]

그래서 만들었다는걸 그 사람은 모르나봅니다.
(고위공직자 가족 비리까지 수사하는 부처라는것을)

[ㅇㅂㅇ]

파우치도 아니고 크러치요

클러치도 아니고 크러치

[ㅡㅡ]

뇌물은 댓가가 있어야
성립하죠.

[뇌물]

김건희 멍청…
디올백 준다고 좋다고 덥석 ㅉㅉ
김건희는 빨리 대국민사과하고 찌그러져있길

[예화니]

디올백이든..
파우치든..
클러치든..
가방이든..
뭐라고 불러도
3백만원 짜리면 뇌물이다.

[..]

수수금지는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어요

[..]

법을 그렇게 만든 게 국회

[요럴땐]

또 자기는 영부인 안한다했다..요따구 대응하지 않을지..

[ㅇㅂㅇ]

선생님들은 음료한잔도 안받으려고 하시는데
대통령배우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ㅇㅂㅇ]

211.36님
법은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핑계 그만둬요

[ㅇㅂ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처벌은 공직자의 몫이고
배우자는 일단 수사를 받아야겠죠
대통령은 직이 끝난후 처벌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