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3463 | 옛날에 버닝* 거기 여배우 밝혀졌나요 7 | .... | 2024/02/11 | 6,399 |
| 1553462 | 전업주부면 명절 음식 다 해야 하나요? 13 | 명절 | 2024/02/11 | 4,449 |
| 1553461 | 서울시내 원래 사람 없나요? 11 | 연휴 | 2024/02/11 | 3,393 |
| 1553460 | 전자렌지 건강에 해로운 거 없나요? 13 | 어쩌다 | 2024/02/11 | 3,003 |
| 1553459 | 시가 스트레스 없는 이유 11 | 음 | 2024/02/11 | 6,535 |
| 1553458 | 버버리 런던이 버버리 온던이 됌 1 | 어쩌쓰까 | 2024/02/11 | 2,454 |
| 1553457 | 손석구씨 연기공부가 절실해 보입니다 69 | 살인자난감 | 2024/02/11 | 25,439 |
| 1553456 | 혹시 갱년기에 갑자기 얼굴색 노래지신분 11 | 얼굴색 | 2024/02/11 | 2,771 |
| 1553455 | 아파트 화장실 물소리로 소음 일으키는 아줌마 29 | 층간소음 | 2024/02/11 | 6,993 |
| 1553454 | 중고등 학원비 얼마쓰세요? 6 | ..... | 2024/02/11 | 2,645 |
| 1553453 | 출산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1 | 용띠 | 2024/02/11 | 533 |
| 1553452 | 1500으로 집 인테리어 했다는 글 삭제했나요? 11 | .. | 2024/02/11 | 3,332 |
| 1553451 | 해남, 완도여행 할려고 하는데 지역상품권?? 2 | 여행 | 2024/02/11 | 744 |
| 1553450 | 김건희 특검]그냥 합창으로 노래 부른줄 알았더니, 12 | 김건희 특검.. | 2024/02/11 | 3,456 |
| 1553449 | 대학생 과외쌤 중에.. 9 | .. | 2024/02/11 | 1,949 |
| 1553448 | 지금 열린음악회에 손혜수샘 1 | 호 | 2024/02/11 | 1,708 |
| 1553447 | 천공?? 4 | ㅅㅈ | 2024/02/11 | 1,060 |
| 1553446 | 가톨릭 신자분들 9일기도 8 | aaa | 2024/02/11 | 1,422 |
| 1553445 | 유시민, 총선 후 한동훈은 이렇게 됩니다. 22 | 변호사개업예.. | 2024/02/11 | 4,961 |
| 1553444 | 전세가가 상승 중이라네요 16 | ... | 2024/02/11 | 6,367 |
| 1553443 | 꿈이 좀 묘해요 1 | ㅇㅇ | 2024/02/11 | 1,170 |
| 1553442 | 잠잘오는 쟈스민차 구입처 추천해주세용 8 | 쟈스민 | 2024/02/11 | 1,152 |
| 1553441 | 이사고민 2 | ... | 2024/02/11 | 1,095 |
| 1553440 | 놀면뭐하니 (with 김광규) 재미있네요 13 | .. | 2024/02/11 | 5,493 |
| 1553439 | 기침없는 폐렴도 있나요? 7 | 구구 | 2024/02/11 |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