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55997089
하지만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실제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가 이번에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과거 파업 때와 달리, '의사 면허'를 내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근거해서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ㄷ ㄷ ㄷ
우리 나라가 파업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나라인가요?
불법이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면 금고 이상도 가능할거같네요
누가 이기나….
살인, 성폭행도 피해가는 의사 법도 바꿔라
집단으로 하면 다 면허반납 시킬건가?
국시거부하고도 어쩔수없이 재시험 보게해줬죠
어차피 불가피할거고
거기에낀 국민들만 괴롭고
이정부는 여론돌리기 목적 달성일거고
국힘의 선거결과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5375 | 노리개 골라주세요 8 | 결정장애 | 2024/03/25 | 1,502 |
| 1565374 | 아까 삼프로에서 직장 정년이야기 들었거든요 22 | ..... | 2024/03/25 | 7,351 |
| 1565373 | 정부.여당.국민은 이미 의료 붕괴가 왔다는 사실을 7 | 대학병원임.. | 2024/03/25 | 1,963 |
| 1565372 | 네이버페이 줍줍 (총 56원) 14 | zzz | 2024/03/25 | 2,715 |
| 1565371 | 고구마스낵에는 고구마 안들어 있나요? 16 | .. | 2024/03/25 | 1,400 |
| 1565370 | 파묘 최민식이요 6 | ㅇㅇ | 2024/03/25 | 4,651 |
| 1565369 | 원.월드 김남주 의상중에 8 | 원피스 | 2024/03/25 | 3,769 |
| 1565368 | 이 남자 저한테 관심없는 거겠죠? 31 | … | 2024/03/25 | 6,085 |
| 1565367 | 푸바오와 할부지 보는데 이별이라는 거 4 | dkny | 2024/03/25 | 3,379 |
| 1565366 | 50대에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 삶 6 | 11115 | 2024/03/25 | 6,206 |
| 1565365 | 봄여름옷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3 | ........ | 2024/03/25 | 2,710 |
| 1565364 | 오늘 파묘 1000만 돌파했네요 2 | ... | 2024/03/25 | 1,523 |
| 1565363 | 테무? 중국쇼핑몰 제품 어때요? 20 | ㅡㅡ | 2024/03/24 | 5,892 |
| 1565362 | 6~70대 병원 안다니시는 분도 계시나요??? 9 | ........ | 2024/03/24 | 2,726 |
| 1565361 | 안광있는 눈은 왜그런걸까요? 24 | 음 | 2024/03/24 | 8,457 |
| 1565360 | 갈비탕에 조개다시다 10 | 대기중 | 2024/03/24 | 3,065 |
| 1565359 | 결국 폭망 12 | 결국 | 2024/03/24 | 6,510 |
| 1565358 | 간땡이가 작으니 명품가방 하나 못 지르네 20 | 솔직히 | 2024/03/24 | 4,491 |
| 1565357 | 삼체 추천 (자랑) 2 | ... | 2024/03/24 | 3,365 |
| 1565356 | 재봉실 색 좀 봐주세요. 8 | ... | 2024/03/24 | 651 |
| 1565355 | 설하면역치료 효과 있나요? 2 | ... | 2024/03/24 | 1,044 |
| 1565354 | 조국 회오리 바람에 4 | 지금 모양새.. | 2024/03/24 | 2,506 |
| 1565353 | 열무다듬어만 놓고 내일 절여도 될까요? 1 | ㅠㅠ | 2024/03/24 | 726 |
| 1565352 | 지방 행사장 품바 콤비도 윤가 한가 보다는 잘 한다. 2 | ******.. | 2024/03/24 | 1,007 |
| 1565351 | 입에 넣자마자 천국의맛 12 | .... | 2024/03/24 | 5,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