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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갑작스레 ‘국체’라는 생소한 단어를 언급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체'는 과거 일본제국이 전시 동원을 위해 만든 선전이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른바 천황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제국주의 사상과 관련이 깊다.
일제가 국체 이론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책이, 1937년 일본 문부성 사상국이 주도해 펴낸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이다. 이 책에서 일제는 “국체란 천황제를 말하며, 국체 사상의 핵심은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책이 나온 1930년대는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가속하던 시기다. 1920년대 정착한 ‘천황은 국가기관’이라는 천황기관설을 부정하고, 전시 동원을 위해 천황을 신격화하는 국체명징(国体明徴) 운동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헌법교과서는 국체론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천황주의를 위한 것으로 현대국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광복 이후에도 일부 헌법교과서가,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국체(國體)를, 국가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체(政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국체 구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식민지를 합리화하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여 폐기했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면 군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공화국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오늘날 군주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사실상 군주주권 국가는 사라졌다는 점에서 국체론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