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 안전공제회 보상비용 차액을 교사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판결, 서명 부탁드립니다

fh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4-01-29 20:29:09

 서전유치원 교육활동 중 원아 안전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중인 4명의 선생님들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진천군 서전유치원에서 만3세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과 출혈 등 이상증상이 없어 매뉴얼에 따라 보건실 보호 조치와 보호자 인계후 병원후송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안전공제회로부터 입원치료비 781,540원 중 비급여 624,270원을 제외한 치료비 157,270원을 받은 학부모는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전 서전유치원장, 체육강사, 방과후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5명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7일, 1심법원인 진천군법원에서는 5명의 교사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미보상된 상급병실사용료와 위자료 3,024,27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책임 판결 및 지속되어질 소송 및 재판으로 인해 심적 고충이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중인 선생님들을 위해 도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

IP : 118.216.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ㄷ
    '24.1.29 8:29 PM (118.216.xxx.117)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

  • 2. ㄴㄷ
    '24.1.29 8:32 PM (118.216.xxx.117)

    사고 당시 아무런 응급 증상이 없었기에 119를 부르지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하였고, 그로인해 특별한 후유증이 생긴것도 아니고 상급병실 쓰고 병원비 차액을 교사한테 부담하라고 우기는 학부모나 판사나 제정신인가 싶네요.

  • 3. ㅇㅇ
    '24.1.29 8:33 PM (39.7.xxx.7)

    서명했습니다

  • 4. 영통
    '24.1.29 8:59 PM (117.111.xxx.243)

    판사들이 공부만 해서 생각할 거리는 잘 못하는 듯.
    한마디로 능력 안 되는 이들이 판사라고 앉아서

  • 5.
    '24.1.29 9:17 PM (125.189.xxx.100)

    저희 학교도 공제회에서 보상받지 못한 차액 가지고 난리쳐서
    결국 교장선생님 사비로 입금해 준 사례있습니다.
    보험처리 안되는 거 저걸 꼭 해야만 했나 한 치료도 받았더라고요.ㅠ

  • 6. ...
    '24.1.29 9:49 PM (116.36.xxx.130)

    서명했습니다

  • 7. 서명
    '24.1.29 10:30 PM (14.42.xxx.44)

    했어요……

  • 8. ..
    '24.1.30 12:30 AM (112.150.xxx.136)

    서명했습니다.

  • 9. 황당한 건
    '24.1.30 7:40 AM (61.76.xxx.186)

    교사나 교직원이 학교에서 다치면 실제로 보상 받을 방법 너무 복잡해요. 각자 알아서 산재처리해야하고 간단하게 바로 보상은 ㅇ없어요. 개인 돈으로 처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1839 영국 의대 한해입학생수 8639명.. 24 의대 2024/02/06 3,438
1551838 보수정권때마다 경제가 곤두박질지는지 10 ㄱㄴ 2024/02/06 844
1551837 아들이 운동화를 많이 사요 14 헛발사 2024/02/06 2,865
1551836 종합비타민 작은 사이즈 추천해주세요 1 뭉크22 2024/02/06 682
1551835 신동욱 수시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자기 몸값 높이는데 이용해온.. 1 유아인 2024/02/06 682
1551834 서울의대 김윤교수, 한국 의사수, OECD 평균 3분의 2 수준.. 5 당장 1만명.. 2024/02/06 2,231
1551833 4인가족 식비,의료비,꾸밈비,문화생활비 정도 얼마 쓰시나요? 6 냉장고파먹기.. 2024/02/06 2,175
1551832 의대 정원 늘리기,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세요. 45 2024/02/06 3,005
1551831 키플링 가방 손 세탁해도 되나요? 8 손 세탁 방.. 2024/02/06 1,970
1551830 500중 현금할인 20이면 안하는게 낫죠? 5 2024/02/06 1,410
1551829 윤은 약속 지킨 것이 거의 없어요 22 영통 2024/02/06 1,119
1551828 의협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14 .... 2024/02/06 1,824
1551827 설이 빨리 지나버렸으면 좋겠어요. 18 한심 2024/02/06 4,095
1551826 윤석렬 응원한다.... 16 2024/02/06 1,796
1551825 소지품 자꾸 잃어버리는 아이어쩌죠 7 소지품 2024/02/06 760
1551824 양천구 유방암 진료 어디서 볼까요 11 병원추천 2024/02/06 1,191
1551823 윤석열 의대정원 미쳤네요 62 ㅇㅇ 2024/02/06 18,212
1551822 엄마가 단톡방에서 43 배려 2024/02/06 6,053
1551821 베스트에 영국과자글 읽고.... 8 저도 2024/02/06 3,391
1551820 이슬람교 창시자가 무함마드라면 크리스트교 창시자는 모세가 아닐까.. 7 크리스트교 2024/02/06 900
1551819 유난히 예뻐보이는 거울과 덜해 보이는 거울 뭐가 더 실물에 가까.. 2 ........ 2024/02/06 1,828
1551818 매일 만보걷기를 어쩔수 없이 하는데 몸무게가 1주일동안 1.5k.. 5 2024/02/06 3,480
1551817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늘린다” 38 속보 2024/02/06 1,961
1551816 개별진도 학원 글 찾아요.. 2 알려주세요 2024/02/06 799
1551815 부모님 오시는데 저녁뭐할까요 12 .. 2024/02/06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