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지침 부처 배포]
집행내역 공개거부 지침 첫 마련
사실상 모든 정보 비공개 가능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미칠듯
신설된 조항에 명시된 정보공개법 9조는 정부가 비공개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비공개 근거를 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https://v.daum.net/v/20240128175045403
완전 발악을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檢 특활비 논란 부담됐나···기재부, 비공개 근거 신설
와아욕나와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4-01-29 14:20:00
IP : 125.250.xxx.14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출처
'24.1.29 2:20 PM (125.250.xxx.141)2. ..
'24.1.29 2:20 PM (180.67.xxx.134) - 삭제된댓글웃기네 진짜
3. 이게
'24.1.29 2:21 PM (221.143.xxx.13)진정 나라야???
4. ㅇㅇ
'24.1.29 2:25 PM (211.207.xxx.223)뭐 저런게 있지?
5. ㅇㅇ
'24.1.29 2:25 PM (211.207.xxx.223)도둑넘들을 뽑았음
6. ..
'24.1.29 2:25 PM (112.223.xxx.58)나라가 거꾸로가요
진짜 자기들 멋대로 눈치도 안봐요7. ..
'24.1.29 2:28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
8. ditto
'24.1.29 2:30 PM (39.7.xxx.43) - 삭제된댓글나라가 거꾸로 가네요 22222
비공개 정보도 정보 공개로 바뀌는 추세인데9. 대놓고
'24.1.29 2:42 PM (210.117.xxx.44)더 해먹겠다는 거네
10. ...
'24.1.29 2:51 PM (61.79.xxx.14)어이가 없네
정권 바뀌면 저 인간들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해요11. ㅁㅊ
'24.1.29 2:53 PM (203.211.xxx.211)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22222222
12. ㄹㄱ
'24.1.29 3:29 PM (118.235.xxx.140)ㅎㅎ 거참 아휴 윤완용
13. ....
'24.1.29 3:33 PM (14.6.xxx.37)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
333333333314. 한심한2찍
'24.1.29 4:02 PM (218.153.xxx.32)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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