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329 | 넷플릭스 모바일도 이제 계정공유 안되네요.. 5 | ... | 2024/02/01 | 2,251 |
| 1550328 |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2 | .... | 2024/02/01 | 592 |
| 1550327 | 차범근, 부인이 상당히 재밌네요 30 | 호오 | 2024/02/01 | 18,871 |
| 1550326 | 하루에 3천보 걷기 운동 이거 우스운가요? 17 | ........ | 2024/02/01 | 4,858 |
| 1550325 | 우래옥 겉절이 어떻게 만드나요 2 | 배추 | 2024/02/01 | 2,221 |
| 1550324 | 홈플치킨 사왔어요 3 | ㅇㅇ | 2024/02/01 | 1,454 |
| 1550323 | 오래된 폰 카톡대화복구 | 리모모 | 2024/02/01 | 973 |
| 1550322 | 어쩌다 집순이가 되었어요 5 | 어쩌다 | 2024/02/01 | 2,995 |
| 1550321 | 몽촌반찬에서 반찬 주문하시는 분 있나요? 4 | 반찬가게 | 2024/02/01 | 1,822 |
| 1550320 | 딸이 서른다섯 넘어가니.. 36 | 중매 | 2024/02/01 | 27,424 |
| 1550319 | 알바도 3.3. 떼는게 맞나요 17 | ㅡ | 2024/02/01 | 3,933 |
| 1550318 | 무조림 맛있을까요? 14 | ... | 2024/02/01 | 1,602 |
| 1550317 | 겨울 패딩증 압축팩 보관하면 3 | .. | 2024/02/01 | 931 |
| 1550316 | 윤석열이 실손보험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17 | 뭐래니 | 2024/02/01 | 4,904 |
| 1550315 | 잘안어울리는데 입어서 못바꾸는 옷 5 | ㄹㄹ | 2024/02/01 | 1,898 |
| 1550314 | 아이들이 트로트 부르는게 너무 불편해요 13 | pqpq | 2024/02/01 | 3,053 |
| 1550313 | 동료가 청첩장을 받은거 보여주는데 15 | dd | 2024/02/01 | 3,985 |
| 1550312 | 이재명 대표 테러범, 연습 때 콘크리트도 뚫었다! 17 | ㄷㄷㄷ | 2024/02/01 | 1,780 |
| 1550311 | 노인시설 안돼…기부채납 반대 거센 여의도시범 재건축 14 | 고령화 시대.. | 2024/02/01 | 1,925 |
| 1550310 | 은근히 김치볶음밥 맛집이 없는것 같아요 16 | ㅇㅇ | 2024/02/01 | 2,612 |
| 1550309 | 스포츠 국가대표가 될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하는걸까요? 8 | ㅁㅁ | 2024/02/01 | 780 |
| 1550308 | 20년만에 우연히 만나면 알아보나요? 15 | 음 | 2024/02/01 | 3,759 |
| 1550307 | 한돈몰 세일 | 플랜 | 2024/02/01 | 800 |
| 1550306 | 신축 아파트 반짝이 줄눈 실제로보면 어떨까요? 21 | ... | 2024/02/01 | 3,177 |
| 1550305 | 앞 뒤 다른 남매맘 3 | 앞 뒤 | 2024/02/01 | 1,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