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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울나라 판사들 모두 미국 좀 보내서 다시 교육을..

똥법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4-01-24 02:39:34

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IP : 104.205.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죄래요
    '24.1.24 2:47 AM (211.234.xxx.213)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 2. 이게
    '24.1.24 2:50 AM (106.102.xxx.9)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 3. 그런데
    '24.1.24 3:09 AM (174.29.xxx.187)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 4.
    '24.1.24 5:32 AM (121.131.xxx.116)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 5. 세금아까워요
    '24.1.24 6:19 AM (76.168.xxx.21)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 6. 판사들
    '24.1.24 6:23 AM (106.102.xxx.220)

    욕 나오더라고요

  • 7.
    '24.1.24 7:00 AM (175.212.xxx.245)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 8. ……
    '24.1.24 8:02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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