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7893 | 치질수술 후 수영 4 | ... | 2024/01/24 | 1,227 |
| 1547892 | 부산 날씨 어제 보다 춥나요 3 | 심쿵 | 2024/01/24 | 786 |
| 1547891 | 마녀와 어벙이의 조합 1 | ,,,,, | 2024/01/24 | 530 |
| 1547890 | 외국인)신용카드로.지하철 버스 탈수있나요? 7 | os | 2024/01/24 | 1,970 |
| 1547889 | 자취방에 접이식 매트리스 or싱글침대 6 | 기분좋은밤 | 2024/01/24 | 992 |
| 1547888 | 제가 효과본 공부법이 8 | ㅇㅇ | 2024/01/24 | 2,134 |
| 1547887 | ABC 쥬스 사과 대신? 8 | .... | 2024/01/24 | 1,379 |
| 1547886 | “여기가 한국? 무서워요” 대학가 점령한 중국식 상점 16 | .... | 2024/01/24 | 4,526 |
| 1547885 | 감정과잉 시어머니 불편해요 18 | ㄴ | 2024/01/24 | 5,426 |
| 1547884 | 일년에 얼마정도 저축하시나요? 12 | ... | 2024/01/24 | 3,521 |
| 1547883 | 카톡 단톡방 쫓겨나면 대화 사라지나요 6 | Ppp | 2024/01/24 | 1,909 |
| 1547882 | 근력을 키우려면 육류를 먹어야 하나요 13 | ᆢ | 2024/01/24 | 1,958 |
| 1547881 | 어머 조민 광고모델(불편러들은 스킵부탁) 49 | ㄱㄴ | 2024/01/24 | 3,409 |
| 1547880 | 댕댕이 산책코스 유지 중요한 이유(대박 기특한 강아지) 4 | ㅇㅇ | 2024/01/24 | 1,360 |
| 1547879 | 저 수능도시락 샀어요. 12 | 하하하 | 2024/01/24 | 2,968 |
| 1547878 | 군수,의장,군의원 만났는데 피해 상인? 7 | 여유11 | 2024/01/24 | 749 |
| 1547877 | 코트? 패딩? 4 | 음 | 2024/01/24 | 1,494 |
| 1547876 | 요즘 애 낳는 사람 애국자 맞아요. 33 | ㅎㅎ | 2024/01/24 | 2,812 |
| 1547875 | 엄마가 수면제 맞고 돌아가셨어요. 33 | 호호호 | 2024/01/24 | 26,265 |
| 1547874 | 물가 오른 건 맞는데 22 | .... | 2024/01/24 | 2,823 |
| 1547873 | 성심당 대전내 배송은 전 제품 다되나요? 4 | ㅇㅇ | 2024/01/24 | 1,248 |
| 1547872 | 공지영은 어제 인터뷰로 종편에서 17 | .. | 2024/01/24 | 2,495 |
| 1547871 | 중고나라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요??ㅜㅜ 8 | 중고 | 2024/01/24 | 1,430 |
| 1547870 | 다래끼, 안약이랑 찜질만 해도 될까요? 7 | ㅡㅡ | 2024/01/24 | 742 |
| 1547869 | 남편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 왜그럴까요? 28 | 걱정 | 2024/01/24 | 3,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