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련사안에 대해서 만약 김건희가 유죄라면
1. 처벌할수 있지만 재발방지 못한다
2. 처벌받지 않지만 재발방지가 완전하게된다. 즉 한국사회에서 동일범죄는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겁니까?
김건희 관련사안에 대해서 만약 김건희가 유죄라면
1. 처벌할수 있지만 재발방지 못한다
2. 처벌받지 않지만 재발방지가 완전하게된다. 즉 한국사회에서 동일범죄는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겁니까?
일단 처벌이 먼저
재발방지의 조건, 국회의원의 압도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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