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24-01-15 12:53:18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5 1:03 PM (117.111.xxx.17)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2. 00
'24.1.15 1:04 PM (210.96.xxx.82)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악법이라 생각해요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6. ...
'24.1.15 1:22 PM (39.7.xxx.194)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9. ....
'24.1.15 1:57 PM (118.235.xxx.7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10. ...
'24.1.15 3:04 PM (223.38.xxx.177)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11. ...
'24.1.15 3: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17. ...
'24.1.15 4:11 PM (220.86.xxx.23)악법이라고 봐요222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악법
21. ...
'24.1.15 10:48 PM (14.52.xxx.159)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0935 | 절대존엄 김건희 여사께서 당이 요구하면 사과 하신답니다 26 | 지가 뭔데 | 2024/01/23 | 2,856 |
| 1540934 | 뚜껑안쪽 곰팡이가 있었는데 소스를 먹었어요 5 | .. | 2024/01/23 | 1,772 |
| 1540933 | 새로 취직한지 반년 4 | NadanA.. | 2024/01/23 | 2,506 |
| 1540932 | 4학년 조카가 이모물음에 답안하는거요 12 | 음 | 2024/01/23 | 3,627 |
| 1540931 | 인테리어 공사 시 요구할 때요 3 | .. | 2024/01/23 | 1,399 |
| 1540930 | 웡카에서 휴그랜트가 움파룸파로 나오네요 ㅋㅋ 8 | 아이스아메 | 2024/01/23 | 2,999 |
| 1540929 | 자식 키워보니 인성은 타고나는것 같은가요? 43 | ... | 2024/01/23 | 15,641 |
| 1540928 | 2000만원 이자 종합과세에 세금우대나 비과세 포함인가요? 2 | ... | 2024/01/23 | 1,991 |
| 1540927 | 순두부 이렇게 해서 매일 먹는데 괜찮은가요? 2 | 00 | 2024/01/23 | 3,349 |
| 1540926 | 에리카 대학은 9 | ㅇㅇ | 2024/01/23 | 3,689 |
| 1540925 | 결국 마음의 병은... 4 | 마음의병 | 2024/01/23 | 3,805 |
| 1540924 | 82쿡에 유일하게 허용된 자랑 30 | 해봅니다 | 2024/01/23 | 6,347 |
| 1540923 | 반신욕기 너무좋네요 14 | 음 | 2024/01/23 | 3,449 |
| 1540922 | 일상배상책임 보험만 따로 가입하면 얼마 들까요? 8 | ........ | 2024/01/23 | 1,564 |
| 1540921 | 압력솥밥 역시 최고네요 11 | .. | 2024/01/23 | 3,787 |
| 1540920 | 급질..물김치 밑국물?은 좀 짜야 되나요? 3 | 초보 | 2024/01/23 | 672 |
| 1540919 | 오늘로서 엄마 설득 포기한 썰. 8 | .. | 2024/01/23 | 3,877 |
| 1540918 | 고물가에 힘들지만 외식대신.. 11 | ........ | 2024/01/23 | 4,363 |
| 1540917 |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7 | 연말정산 | 2024/01/23 | 1,526 |
| 1540916 | 엘스 45평 경매 낙찰가가 신고가를 갱신했네요 6 | 놀랍네요. | 2024/01/23 | 4,302 |
| 1540915 | 보일러 껐다켰다? 계속 유지? 6 | 엉 | 2024/01/23 | 3,468 |
| 1540914 | 프렌치롤 와플기에 넣어서 먹어도 될까요 2 | .. | 2024/01/23 | 690 |
| 1540913 | 허리쿠션 둘 중 어떤게 나을까요? 2 | ... | 2024/01/23 | 430 |
| 1540912 | 저는 왜 이렇게 오렌지주스를 좋아할까요~~? 18 | 주스 | 2024/01/23 | 3,051 |
| 1540911 | 책추천 부탁드려요 31 | 책 추천 | 2024/01/23 | 4,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