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24-01-15 12:53:18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5 1:03 PM (117.111.xxx.17)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2. 00
'24.1.15 1:04 PM (210.96.xxx.82)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악법이라 생각해요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6. ...
'24.1.15 1:22 PM (39.7.xxx.19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9. ....
'24.1.15 1:57 PM (118.235.xxx.78)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10. ...
'24.1.15 3:04 PM (223.38.xxx.177)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11. ...
'24.1.15 3:20 PM (118.235.xxx.153)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17. ...
'24.1.15 4:11 PM (220.86.xxx.23)악법이라고 봐요222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악법
21. ...
'24.1.15 10:48 PM (14.52.xxx.159)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8775 | 국민연금 3천만원 붓고 2억원 넘게 받았다고 하네요 17 | .. | 2024/01/27 | 7,456 |
| 1548774 | 밥에 김만 싸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12 | 000 | 2024/01/27 | 3,155 |
| 1548773 | 급질 - 식혜 엿기름 우린물이 황토색이예요. 4 | 요알못 | 2024/01/27 | 861 |
| 1548772 | 습격범 부모 진짜 화나는거 24 | 00 | 2024/01/27 | 7,202 |
| 1548771 | 80대 어머니께서 화장실 사용하고 나시면 냄새가 심하게 나요 19 | 000 | 2024/01/27 | 6,704 |
| 1548770 | 아. 동네친구들이 다없어지고잇어요 2 | 아 | 2024/01/27 | 3,340 |
| 1548769 | 한살림 조합원 아닌데 인터넷으로 살수있는 9 | 한살림 | 2024/01/27 | 1,275 |
| 1548768 | 탄탄한 매트리스가 허리에 좋을까요? 7 | ㅇㅇ | 2024/01/27 | 1,148 |
| 1548767 | 어르신 내복 따뜻한거 추천부탁드려요 8 | ㅇㅇ | 2024/01/27 | 836 |
| 1548766 | 송도의 뉴욕 주립대 분교에 대해 여쭈어요 14 | 궁금합니다... | 2024/01/27 | 3,372 |
| 1548765 | 조카 초등 입학금 얼마 주나요? 18 | ... | 2024/01/27 | 2,820 |
| 1548764 | 대학생 아이 알바 중 사장의 행동 이게맞나요? 24 | 속상 | 2024/01/27 | 3,664 |
| 1548763 | 새치 염색요 7 | ㅡㅡ | 2024/01/27 | 1,841 |
| 1548762 | 효소 먹고 매일 화장실 가요 6 | ㅇㅇ | 2024/01/27 | 2,278 |
| 1548761 | 장인. 장모. 시모. 시부 29 | 인생 | 2024/01/27 | 4,185 |
| 1548760 | 난방텐트 사이즈 몇사야하나요? 2 | ... | 2024/01/27 | 625 |
| 1548759 | 배현진 습격범의 진짜 정체? 40 | 0000 | 2024/01/27 | 6,165 |
| 1548758 | 내달 의대정원 확대한다는데 의대열풍 가라 앉으려나요 21 | 으잉 | 2024/01/27 | 2,502 |
| 1548757 | 요즘 대학생들 용돈 얼마쓰나요? 12 | 오 | 2024/01/27 | 2,930 |
| 1548756 | 아이들 상담한는곳에 일하는데 8 | ... | 2024/01/27 | 1,967 |
| 1548755 | 문무대왕릉은 어떻게 바다속에 자리잡을수 있었나요? 6 | 문무대왕릉 | 2024/01/27 | 2,036 |
| 1548754 | 이삭토스트에 믹스커피 4 | ..... | 2024/01/27 | 2,700 |
| 1548753 | 시어른 이야기 34 | .. | 2024/01/27 | 4,529 |
| 1548752 | 스무살 넘었는데 꺠워주는게 8 | 엄마 | 2024/01/27 | 1,149 |
| 1548751 | 어제 데뷔한 JYP 미국 걸그룹 10 | ㅇㅇ | 2024/01/27 | 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