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24-01-15 12:53:18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5 1:03 PM (117.111.xxx.17)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2. 00
'24.1.15 1:04 PM (210.96.xxx.82)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악법이라 생각해요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6. ...
'24.1.15 1:22 PM (39.7.xxx.19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9. ....
'24.1.15 1:57 PM (118.235.xxx.78)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10. ...
'24.1.15 3:04 PM (223.38.xxx.177)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11. ...
'24.1.15 3:20 PM (118.235.xxx.153)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17. ...
'24.1.15 4:11 PM (220.86.xxx.23)악법이라고 봐요222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악법
21. ...
'24.1.15 10:48 PM (14.52.xxx.159)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3672 | 쿠팡 인상된 회비 승인 하셨나요? 13 | 쿠팡 | 2024/05/20 | 3,899 |
| 1583671 | 애들 보고 싶다고 불쑥 찾아오는 거.. 5 | .... | 2024/05/20 | 2,939 |
| 1583670 | 세탁편의점에 맡기면 며칠 걸려요? 1 | ... | 2024/05/20 | 271 |
| 1583669 | 쌀 사실분 5 | ㅁㅁㅁ | 2024/05/20 | 1,615 |
| 1583668 | 강낭콩 싹 2 | 맘 | 2024/05/20 | 559 |
| 1583667 | 골프 레슨받는데요 7 | 50대 | 2024/05/20 | 1,765 |
| 1583666 | 이케아캐비넷 조립을 잘못했어요. 1 | ... | 2024/05/20 | 893 |
| 1583665 | 학교 입시설명회 2 | ... | 2024/05/20 | 891 |
| 1583664 | 동갑내기 영농부부 유튭 힐링되네요 2 | ... | 2024/05/20 | 1,362 |
| 1583663 | 7월에 열흘의 일정이라면 어디로 떠나는게 좋을까요? 4 | 123123.. | 2024/05/20 | 998 |
| 1583662 | 숱많은 긴머리 관리 ㅠ 4 | 하느리 | 2024/05/20 | 1,651 |
| 1583661 | 3주간 구내염,군대간 아들한테 보낼 프로폴리스 딱 추천부탁드려요.. 9 | 너무다양해서.. | 2024/05/20 | 1,322 |
| 1583660 | 저같은 분 계세요. 불닭볶음면, 마라탕, 탕후루 유행한 뒤로 안.. 26 | 언제 | 2024/05/20 | 4,550 |
| 1583659 | 적당히 누리고삽시다. 9 | … | 2024/05/20 | 5,729 |
| 1583658 | 빗자루 쓰시나요? 7 | 음 | 2024/05/20 | 1,073 |
| 1583657 | 줌 말고 다른 화상회의 툴 추천해주세요 4 | 줌 요금제 .. | 2024/05/20 | 735 |
| 1583656 | 배부른데 라면 끓여요ㅠ 9 | 공 | 2024/05/20 | 1,614 |
| 1583655 | 구운계란 만들거면 전기압력밥솥,전기보온밥솥 둘중 아무거나되.. 8 | 구운 | 2024/05/20 | 1,310 |
| 1583654 | 냉동게살 먹는법? 1 | 게살 | 2024/05/20 | 520 |
| 1583653 | 연락하면 거절없이 잘 나오는데 25 | ........ | 2024/05/20 | 6,516 |
| 1583652 | 발망치는 체격과 상관없나봐요 11 | 윗집발망치 | 2024/05/20 | 1,758 |
| 1583651 | 서울님들 저희 애 자취방 옮기는거 좀 도와주세요. 18 | 호숫가 | 2024/05/20 | 3,031 |
| 1583650 | 냉장고 정리할때 6 | 음 | 2024/05/20 | 2,077 |
| 1583649 |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11 | 시원 | 2024/05/20 | 2,279 |
| 1583648 | 중3 기말고사 직후 해외여행 강행할까요? 7 | 학부모 | 2024/05/20 |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