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반성문 90번 정도 쓰면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어도 풀려나네요.
법조계, 의사협회, 언론계 어휴. .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중략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아래 링크보면 햄버거 배달기사 가족들과 합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있는데 판단은 각자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26327?combine=true&q=%EB%B0%98%EC%...
와우 종이짝 형량이군요
분명히 음주운전 뺑소니라는데 집유?
사람 목숨이 반성문 90장으로 퉁이라니
음주운전 했으면 민주당에서 특별히 환영받을텐데
범죄자들 잘풀어주는거 보니 국짐인가보네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진짜 반성과 용서는 피해자에게 구해야 하지 않나요? 판사한테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게 웃깁니다.
웃기네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판사 니 식구가 당해봐라
가해자가 왜 반성문을 내는 제도가 왜 있는거죠?
그리고 판결에 그 반성문이 왜 적용이 되는겁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도 어이없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0874 | 고등아들 톡방을 몰래봤는데요 12 | 소심 | 2024/03/26 | 18,401 |
| 1570873 | 이번 사전투표일은 언제인가요? 4 | . . | 2024/03/26 | 1,598 |
| 1570872 | 이불 중에 인견이 제일 시원한 거 맞나요 14 | .. | 2024/03/26 | 2,017 |
| 1570871 |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20 | 조국 | 2024/03/26 | 2,482 |
| 1570870 | 앵무새 기르는 분 알려주세요 31 | ........ | 2024/03/26 | 2,589 |
| 1570869 | 만 12세 DPT 맞잖아요? | 궁금 | 2024/03/26 | 1,147 |
| 1570868 | 생일에 5 | 선물 | 2024/03/26 | 822 |
| 1570867 | 일주일에 하루라도 루틴있으세요? 17 | 음아 | 2024/03/26 | 4,461 |
| 1570866 |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여쭤봅니다 12 | ㄱㄴㄷ | 2024/03/26 | 3,622 |
| 1570865 | 축구 시작하네요 5 | ㅇㅇ | 2024/03/26 | 1,220 |
| 1570864 | 누구는 조가 조작으로 엄청 벌었다는데 | Hgkjjh.. | 2024/03/26 | 675 |
| 1570863 | 딸기쨈 만들었는데 유리병이 없어요,철푸덕,,, 8 | @@ | 2024/03/26 | 2,549 |
| 1570862 | 조국 펀드ㅠㅠ 7 | ㅠㅠ | 2024/03/26 | 3,489 |
| 1570861 | 신세계쇼핑 망고 사보신 분 12 | 망고 | 2024/03/26 | 2,415 |
| 1570860 | 시부모가 소고기 싫어하는데 고기반찬으로 대접해도 되죠? 16 | 음 | 2024/03/26 | 4,132 |
| 1570859 | 노후준비 안된 시부모님 말 ㅠㅠ 43 | 자우마님 | 2024/03/26 | 25,851 |
| 1570858 | 4월 5월 어떤 잠바 입는건가요? 1 | 홑잠바 | 2024/03/26 | 2,275 |
| 1570857 | 의대증원되면 민영화되는거 맞아요? 28 | 궁금 | 2024/03/26 | 3,010 |
| 1570856 | 마트에서 사온 고기 냉동할때 피 흡수하는거 2 | 개나리 | 2024/03/26 | 1,846 |
| 1570855 | 청주에 이재명 대표님 오신대요.^^ 19 | 내일 | 2024/03/26 | 1,160 |
| 1570854 | 지난 주말에 집안일 조금 미뤄놨더니 1 | ㅇㅇ | 2024/03/26 | 1,795 |
| 1570853 | 단어 5 | 디네마 | 2024/03/26 | 362 |
| 1570852 | 주총 우편물 언제 받으셨어요? 4 | .. | 2024/03/26 | 712 |
| 1570851 | 의협 차기 회장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당선~~ 입틀막 후 흑회.. 15 | 분당 아줌마.. | 2024/03/26 | 2,859 |
| 1570850 | 돌침대 추천부탁요 4 | 돌침대 | 2024/03/26 |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