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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영업자 '빚' 연체기록 삭제..신용 대사면

.. 조회수 : 2,696
작성일 : 2024-01-08 13:56:00

https://naver.me/FYIgOkYI

 

팬데믹 시기 빚 연체한 자영업자 대상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
정치인 등 특별사면 계획은 미정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전격 시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된다. 이 기록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 CB )에도 공유된다.

 

 

대출 연체기록 삭제와 함께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검토된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갑질이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는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IP : 118.221.xxx.9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8 1:56 PM (202.20.xxx.210)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열심히 빚 갚고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 2. 귀리부인
    '24.1.8 1:58 PM (112.170.xxx.133)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구나..

  • 3. 모럴 헤저드
    '24.1.8 1:58 PM (211.206.xxx.130)

    총선 떡밥을
    도덕 해이로 부터 시작하나봅니다.

    간보다가 정치인도 사면도 하겠네요.

  • 4. 아주
    '24.1.8 1:58 PM (1.233.xxx.223)

    포플리즘 장난아니네요
    빚갚는 사람만 바보됨.

  • 5. 아줌마
    '24.1.8 2:00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자영업자 비위맞춰 대통령되더니
    총선앞두고 또 뭔짓을 하는건지.

  • 6. ,,,,
    '24.1.8 2:00 PM (221.168.xxx.22)

    자영업자들은 참 지원을 많이 받는거 같네요
    코로나시절 현금지원도 많이 받았던거 같은데...

  • 7. 이 정권답달까.
    '24.1.8 2:01 PM (211.206.xxx.130)

    이 정권다운 짓시긴 하네요.

  • 8. 표 된다면
    '24.1.8 2:02 PM (59.6.xxx.211)

    감옥의 죄수들도 다풀어줄 판이네요.
    대단하다. 윤썩열

  • 9. ...
    '24.1.8 2:02 PM (118.221.xxx.80)

    총선전 난리네 문통때 포플리즘그리스타령하던것들 다 어디갔니

  • 10. ㅁㅁ
    '24.1.8 2:12 PM (211.51.xxx.77) - 삭제된댓글

    연체기록삭제가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게 아니라 그 기록으로인해 대출등 불이익을 면제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11. 1111
    '24.1.8 2:13 PM (211.51.xxx.77)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미 언급됐다. 당시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게 아니라 그 기록으로인해 대출등 불이익을 면제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12. ...
    '24.1.8 2:27 PM (220.74.xxx.117) - 삭제된댓글

    코로나 때 연체했던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건데 나쁘지 않은데요.
    그때 자영업자들 정부 조치 때문에 손해 보고 고생한 것 생각하면요.
    최근에 연체 기록이 있는 건 당연히 해당 안될 테고요.

  • 13. ...
    '24.1.8 2:28 PM (222.116.xxx.229)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14. 누가
    '24.1.8 2:40 PM (39.117.xxx.171)

    그딴걸 원하는데
    누구 대가리가 그딴걸 생각해내는지원

  • 15. ..
    '24.1.8 2:48 PM (223.38.xxx.217)

    문재인 정부때 소액연체자들 채무 6조2000억원의
    사상최대 채무탕감할때는 태평천하를 외치면서
    문님, 달님해가면서 ㅇㅂ떨더니… 왜
    왜 그때는 좋아죽더니 삐딱한 댓글들은 뭐지!

  • 16. ㅇㅇ
    '24.1.8 3:22 PM (211.244.xxx.3)

    빚 탕감 아니고 "연체기록삭제"

  • 17.
    '24.1.8 3:58 PM (122.34.xxx.245)

    거니죄도 삭제하려고
    빌드업 중인가요~~|??
    ㅎㅎㅎ

  • 18. 그냥 연체
    '24.1.8 3:59 PM (58.143.xxx.27)

    기록만 없애는 거예요. 탕감 아니고

  • 19. 총선 앞두고
    '24.1.8 4:1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온통 선심성 날파리로 난리네요
    땅 투기하라고 전국에 묶인땅도 다 풀었다네요
    자영업자들은 애초에 지원해줬으면 이런 지경까지도 안왔겠지
    그리도 반대하더니 총선 앞두고 이런 짓거리를 또 하네...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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