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퍼나른 적 없어 이리 링크걸면되나싶은데
걸리는 부분있음 말해주세요
너무 기가막혀 가져왔어요
성인 14세 아이 성폭행 무죄가 나왔다네요
변호사는 그냥 돈받고 이기기만 하는 기계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4888?cds=news_edit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사]14세 아이 성폭행 무죄
ㅡㅡㅡ 조회수 : 3,822
작성일 : 2024-01-07 13:45:12
IP : 58.148.xxx.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친
'24.1.7 1:51 PM (223.39.xxx.184)이거 다른사이트에서 아이아빠본인이 올린글 봤어요
2. 00
'24.1.7 1:52 PM (118.235.xxx.190)오해하면 안되요
기소된 혐의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쟁점1. 13세 미만인걸 알았는지?
- 몰랐다고 판단이 나온것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밝혔다는 증거가 없는것)
쟁점2. 강간-성관계가 있었는지?
- 유전자 검출이 안된것
다른 죄명으로 적용하면 처벌받을수도 있을것.3. 미친
'24.1.7 1:52 PM (223.39.xxx.184)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98300/2/1?keyword=%EC%84%B1%ED...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10983/1/1/173426?cNo=1654954. 00
'24.1.7 1:54 PM (118.235.xxx.190)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아닌
일반 강간혐의가 적용되면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죄명 적용을 13세미만으로 해서 무죄나온것5. 저거
'24.1.7 1:54 PM (211.211.xxx.168)변호사가 조주빈 변호한 변호사라면서요?
그냥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가학적 SM플레이 하는 것처럼 온갖 폭행하면서 성폭행 했던데 아이가 성인인줄 알았다고 무죄라니.
성인이어도 유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6. 00
'24.1.7 1:55 PM (118.235.xxx.190)폭행죄로 고소했으면 폭행은 유죄 나왔을수도 있죠..
강간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해요.
판결문 보니 적용된 죄명이 딱 하나뿐이네요7. 00님
'24.1.7 1:56 PM (211.211.xxx.168)아니 10년전 성폭행 고백도 유죄주면서
유전자 안 나와서 성폭행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8. 토나오지만
'24.1.7 1:58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9. ...
'24.1.7 1:59 PM (116.36.xxx.130)판사가 ㅁㅊㄴ이거나 저쪽 변호사가 ㅁㄴ하네요
10. 쟁점이
'24.1.7 1:59 PM (211.234.xxx.170)이상하네요.
13세 미만으로 봤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미성년이었던게 중요한거고.
수갑.폭행.강요가 있었는데 이게 왜 죄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키가 미성년.성년 구분의 잣대였나요.
그럼 (비유죄송하지만)
박나래씨같은 외모는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장원영 같은 외모는 성숙한 성인이겠네요?
무슨 이따위 그지같은 판결이 있나요?11. 00
'24.1.7 1:59 PM (118.235.xxx.190)10년전 성폭행 고백 유죄나온건
가해자가 인정 했나보죠 ㅡㅡ12. ....
'24.1.7 1:59 PM (61.75.xxx.185)판사가 미친 거 아닌가요
사형시켜도 시원찮은데 무죄라니요 !!!13. 토나오지만
'24.1.7 1:59 PM (211.211.xxx.168)"모텔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검사가 누굴까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 아닌지?14. 이건
'24.1.7 2:00 PM (1.231.xxx.148)ㅠㅠ
너무 안타까운데 이 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네요. 센 거 받으려고 머리도 안 굴리고 대충 처리한 느낌. 항소심 가면 이길 수도 있을 듯 한데 검사가 정신을 차려야. 재판은 증거주읜데 판사는 속으로는 때려죽이고 싶었다 해도 저리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듯 하네요 ㅠㅠ15. 00님
'24.1.7 2:01 PM (211.211.xxx.168)남자가 무슨 유죄를 인정해요? 당연히 합의에 의한 거라 했거나 아예 성관계 없었다고 잡아 떼지요.
근데 그 당시 일기나 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잖아요.16. 아무리
'24.1.7 2:03 PM (182.227.xxx.251)애가 크고 성숙해도
말 하는것만 봐도 아이인지 어른인지 확 티가 나는데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걸 인정하는 판사나 검사들도 황당 하고요17. 00
'24.1.7 2:05 PM (118.235.xxx.190)211.211.
법조계에서 일하세요?
그 사건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판결문 올려주시던지
강간죄 성립요건이 뭔지 아세요?18. 00
'24.1.7 2:06 PM (118.235.xxx.190)내가 10년전에 강간당했다 증거는 일기장과 지인에게 이야기 한것 뿐이다
이걸로 유죄나오면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무고당할 사람 수두룩 할텐데요?19. ...
'24.1.7 2:09 PM (61.75.xxx.185)또 범죄자 말 인정해 주고 판결내린 거에요?
판사들이 성범죄를 조장하네요20. 쓸개코
'24.1.7 2:12 PM (118.33.xxx.220)13세 미만 성폭행이라며 기소했는데 13세 미만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이라는게.. 그냥 말장난같아요.
14세 이상이면 지은 죄가 없는게 되나요?
그리고 정액 없다고 성폭행이 아니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21. 13세
'24.1.7 2:15 PM (211.234.xxx.170)14세, 15세 그쯤 아이들 키가 160이 수두룩빽빽인데
어디서 약을치냐.
10세라면 모를까.22. 00님
'24.1.7 2:43 PM (211.211.xxx.168)몇개만 뒤져봐도 나오는데요. 두번째 케이스는 이건과 비슷하네요.
13년간 계부의 성폭행, 성인이 된 뒤 사과 안해서 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6422?sid=102
가출 청소년 졸지테므먹여서 모텔 끌고 가서 성폭행, 가해자는 간음은 없었더고 주장(정액이 안 나와서 그런거 아닌지?) 근데 간음 부문도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4196?sid=10223. 이건
'24.1.7 5:50 PM (118.235.xxx.238)검찰이 잘못한거죠 변호사랑 한편이었거나
24. 이게
'24.1.7 6:53 PM (197.210.xxx.13)정상인가요 미성년자 범죄 갈수록 극을 달하는데 법을 왜 안 바꾸나요
정말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누굴 믿나요 법도 제대로 안 갖춰진 범죄 나라인데25. 윗님
'24.1.7 7:19 PM (211.211.xxx.168)가해자는 30대 남자입니다만
26. '''
'24.1.7 8:14 PM (39.119.xxx.63)온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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