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10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0829 지난번 가대 논술 예비2번/사춘기 아들두신 엄마들 기운내세요. .. 10 111 2023/12/30 1,525
1540828 같은 길 가게 지인 모친상에 조문 3 2023/12/30 1,737
1540827 인천공항에 유럽통합유심 파나요 2 유심 2023/12/30 447
1540826 탈모약 미녹시딜 복용후기 24 탈모인 2023/12/30 5,938
1540825 회사에 말하지 않고 투잡을 가지는 경우 3 연말정산 2023/12/30 1,787
1540824 이정섭 검사 처남은 마약수사 왜 안하는데!!! 14 그래서 2023/12/30 1,049
1540823 인덕션 최고 출력이 중요한가요? (수입이냐 국산이냐) 12 ㅇㅇ 2023/12/30 1,417
1540822 금수만도 못한 것들 20 악마들 2023/12/30 3,257
1540821 에어프라이어로 생선 굽기 어떤가요 10 생선 2023/12/30 2,424
1540820 기안대상받아서 너무 기뻐요 10 축하축하 2023/12/30 3,257
1540819 수십년 '간첩 수사' 노하우 사장 우려…국정원 前직원들 &quo.. 32 ㅇㅇ 2023/12/30 2,000
1540818 중성지방 높으면 빵먹으면 안되는거죠? 5 54세남편 2023/12/30 2,106
1540817 친구 손절문제... 6 ... 2023/12/30 3,796
1540816 몇천 꽁돈(?)이 생겨도 쉽게 지르질 못하겠어요 9 ㅇㅇ 2023/12/30 3,171
1540815 2주이상 여행갈 때 관리사무실에 알리나요? 13 궁금 2023/12/30 2,415
1540814 밖에서 엄청 호인인 남편(제목수정) 13 콧방귀 2023/12/30 3,531
1540813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걸 막으려면 4 앞으로 2023/12/30 693
1540812 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 담배냄새 9 ㅇㅇ 2023/12/30 1,325
1540811 군대간 아들 면회가고 있어요 16 눈와요 2023/12/30 2,906
1540810 10시 양지열의 콩가루ㅡ2023 하이라이트: 가까이 하기엔 너무.. 1 알고살자 2023/12/30 478
1540809 연예인의 불륜이 사생활이라면 46 33 2023/12/30 8,415
1540808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8 ㄱㅂㄴ 2023/12/30 710
1540807 에어로빅이나 춤 배우시는 분들 거울보고 하시나요??? 4 ㅇㅇ 2023/12/30 967
1540806 요도에. 용종치료 해 보신분 도움 말씀부탁 드립니다 3 질문 2023/12/30 664
1540805 남편직원 부인이 48살에 공무원 합격했다네요 36 ... 2023/12/30 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