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11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6634 완전 왕기초 성인영어 공부요 5 ... 2024/01/20 2,113
1546633 샤오미 드리미v11 평좋던데 어때요? 4 ... 2024/01/20 1,307
1546632 진짜 오늘 이거보고 깜짝 놀람 10 점쟁이네요 2024/01/20 5,524
1546631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5 변화 2024/01/20 3,257
1546630 남편 부재 시 5 에혀 2024/01/20 2,349
1546629 모임여행시 70킬로 운전해줄때 기름값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45 2024/01/20 6,541
1546628 카톡으로 받은 선물이 사라졌는데요 7 김가난 2024/01/20 2,576
1546627 요즘 딸기 맘대로 사먹을 수 있으면 20 미친 물가 2024/01/20 5,547
1546626 가볍고 예쁜그릇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커피한잔 2024/01/20 2,036
1546625 치매 시어머니와 장애인 시동생 3명 돌보는 며느리 12 우와 2024/01/20 6,251
1546624 오래 전에 광화문 무화과 빵집요 5 ,,, 2024/01/20 1,910
1546623 정치 성향 인간관계 얼마나 좌우할까요?? 54 진짜 중요 2024/01/20 2,887
1546622 분리수거 너무 귀찮아요ㅠㅠㅠ 14 --- 2024/01/20 2,909
1546621 교회 서리집사? ㅠㅠ 6 ㅇㅇ 2024/01/20 1,657
1546620 견주님들...엘리베이터 탈때 개를 안고 타는거 아닌가요? (아.. 22 .. 2024/01/20 3,281
1546619 Kt포인트 사용법 아시는분 계실까요 4 새는돈 줍기.. 2024/01/20 1,261
1546618 채식.비건이면 오븐 필요없을까요 6 바비 2024/01/20 741
1546617 11살 터울 8 ㆍㆍ 2024/01/20 1,460
1546616 인도 물사먹는데 비용이 후덜덜하네요. 8 물전쟁 2024/01/20 3,334
1546615 맘에 안 드는 치과 단박에 그냥 나오시나요? 3 ㅇㅇ 2024/01/20 1,512
1546614 포르셰 가격 7 .... 2024/01/20 2,148
1546613 오늘 축구 2 축구 2024/01/20 1,420
1546612 마이바흐 가격대가 대체 얼마에요? 7 .... 2024/01/20 3,674
1546611 부가가치세 신고 다들 하셨어요? 5 세금 2024/01/20 1,795
1546610 실거주 집 사려고하는데 이정도 대출이면.. 13 mm 2024/01/20 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