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53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646 냉장고 정리중에 오래된 국거리용 5 새해복많이받.. 2024/01/01 2,625
1533645 만두의 계절. 레시피 풉니다. 84 만두여사 2024/01/01 10,026
1533644 오이 먹는 강아지 4 ㅇㅇ 2024/01/01 2,559
1533643 자다 어깨가 아파서 깨네요.. 15 ㄹㄹㄹ 2024/01/01 4,578
1533642 로그인 할 수 없는 계정이 제맘 같아요 13 2024/01/01 2,594
1533641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8 꾸벅 2024/01/01 875
1533640 친구 시동생부고에 12 Fg 2024/01/01 8,483
1533639 묘하게 기분나쁜사람 연말 약속 취소했어요 13 ㅇㅇ 2024/01/01 7,183
1533638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콩콩대는 윗집 4 1005호 2024/01/01 2,592
1533637 소배압이랑 야율융서 역은 그 분장 채로 시상 9 연기대상 2024/01/01 2,580
1533636 머리숱이 많으면 비듬이 더 생기나요? 6 ㅇㅇ 2024/01/01 2,454
1533635 전 단톡 나온게 2023년 제일 잘한거 같아요 4 ㅇㅇ 2024/01/01 4,896
1533634 최수종 헤어스타일 28 보브 2024/01/01 16,557
1533633 이직글 지운 사람입니다. 4 다시씁니다 2024/01/01 2,980
1533632 김장김치와 총각김치가 양념이 너무 많은 경우 해결법 1 주부같지 않.. 2024/01/01 2,280
1533631 새해 소원을 빌어요. 20 우리모두 2024/01/01 1,935
1533630 길냥이를 돌보는 분들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 8 무겐의냥다큐.. 2024/01/01 2,379
1533629 집권 3년차 대통령의 신년 사진.jpg 15 환하다힘차다.. 2024/01/01 7,775
1533628 모두 행복하세요 3 새해 2024/01/01 895
1533627 제가 좀 힘들어요(냉무) 10 왜 이럴까요.. 2024/01/01 3,874
1533626 . 33 좀전 2024/01/01 15,479
1533625 복숭아뼈 골절ㅅㆍ 당하신분 계신가요?? 4 ㅇㅇㅇ 2024/01/01 1,510
1533624 해외 부재자 투표 분위기 9 유랑 2024/01/01 2,203
1533623 이승연 아빠 너무 싫으네요 26 ... 2024/01/01 16,924
1533622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조) 6 ㅇㅇ 2024/01/01 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