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54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6195 외계인2 7 오늘 2024/01/10 2,138
1536194 두통 있어서 병원가서 혈압쟀는데 높은거같아요ㅠ 12 ㅇㅇ 2024/01/10 2,901
1536193 에다마메는 무슨 콩인가요? 8 .. 2024/01/10 1,899
1536192 도너츠 만들기 시도해 봤어요 9 ... 2024/01/10 1,871
1536191 솔직히 박민영 깨긴했어요 28 ㅇㅇ 2024/01/10 24,053
1536190 하… 아이폰 한글쓰기. 넘어렵네요 12 ㅡㅡ 2024/01/10 2,336
1536189 與 영입인재 박상수, 여성 비하 발언 및 조세 포탈 의혹 발생 8 ... 2024/01/10 752
1536188 사무실) 얼음 정수기 단점이 있을까요 11 나사장 2024/01/10 2,443
1536187 있는 밍크도 못 입는데 34 2024/01/10 5,413
1536186 88학번 분들 고3 때 혹시 금반지 얇은 거 기억하세요 21 2024/01/10 3,459
1536185 심신안정 티가 어떤게 있을까요 5 ㅇㅇ 2024/01/10 1,494
1536184 팔뚝 지방흡입 했어요(약간 혐) 35 ㅇㅇㅇ 2024/01/10 6,750
1536183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 또 나왔으면 8 ..... 2024/01/10 2,084
1536182 병아리콩 맛있나요 15 ㅇㅅㅇ 2024/01/10 3,323
1536181 헬리코박터균 치료 11 .. 2024/01/10 4,704
1536180 '국민의힘 당원출신 태극기부대'란 발표가 부담됐나 26 비겁하다경찰.. 2024/01/10 2,412
1536179 남편한테 찬 편이세요? 따뜻한 편이세요? 21 2024/01/10 3,446
1536178 목디스크통증 11 00 2024/01/10 1,858
1536177 친정엄마가 자주 섭섭해하세요 37 ... 2024/01/10 6,330
1536176 "박수홍, 내 자식 같은 아이다" 박수홍 친형.. 22 dd 2024/01/10 16,801
1536175 수능 수학은 수특을 풀정도면 1 ㅇㅇ 2024/01/10 1,331
1536174 제 아이는 왜 이러는걸까요 21 .. 2024/01/10 6,323
1536173 위로 받을 곳 없는 40대 19 잘 할 수 .. 2024/01/10 5,772
1536172 싱어게인 노란머리는 6 ㅇㅇ 2024/01/10 2,389
1536171 신혼부부 공동명의 8 ... 2024/01/1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