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5865 23년 헌혈 결산 4 ㅇㅇ 2023/12/29 720
1525864 쿠팡알바 10:00~15:00까지라는데 얼마일까요? 31 111 2023/12/29 5,535
1525863 요리 vs 청소 중 어느 과이신가요~~? 10 나이들면서 2023/12/29 1,726
1525862 문제가 심각하면 댓글도 없더라구요. 1 ts 2023/12/29 1,026
1525861 이선균 신종마약 케타민 했다는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네요 28 충격 2023/12/29 9,487
1525860 예비 고2 수학 문이과 같이 가나요 2 ㅇㅇ 2023/12/29 965
1525859 김남희 술집여자땜에 죽은 거 맞아요 40 김남희 2023/12/29 21,591
1525858 이선균 인성ㅜㅜ 34 ㄱㄴ 2023/12/29 30,115
1525857 허벅지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7 눈꽃빙수 2023/12/29 1,538
1525856 젊은여성들이 결혼안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22 ........ 2023/12/29 8,924
1525855 이선균 배우 8 123 2023/12/29 4,086
1525854 다이소에 네임펜 있나요? 7 다이이 2023/12/29 1,585
1525853 (건강검진)대장 내시경 후 상피하종양 복실이 2023/12/29 1,456
1525852 눈에 실핏줄이 자주 터지는데요, 안과 어떤질환으로 가야할까요? 6 ........ 2023/12/29 2,093
1525851 이 가방 뭔지 아실까요 10 올레 2023/12/29 2,977
1525850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7 방탄정부네 2023/12/29 1,560
1525849 23년 보낸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 23년 2023/12/29 3,082
1525848 cj 더마켓에서 쟁일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4 ㅇㅇ 2023/12/29 1,415
1525847 우체국택배 오늘 발송하면 내일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11 택배 2023/12/29 1,569
1525846 골다공증 헌혈 하세요? 헌혈 2023/12/29 564
1525845 다른 회사는 지금쯤 퇴근하나요? 22 ... 2023/12/29 3,479
1525844 그릇이랑 옷 가방, 운동화등 정리 어떻게 하셨어요? 10 이사 2023/12/29 3,065
1525843 국× 여당 시의원,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의원 전원 검찰 고발.. 7 미쳐가네 2023/12/29 1,739
1525842 국힘 민경우 “우수한 일본제국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 개척“(국힘.. 10 ㅇㅇ 2023/12/29 1,178
1525841 당뇨약 복용기 2 ... 2023/12/2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