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896 나이스 여기로 가면 되나요? 2023/12/31 501
1533895 지금 강원도로 자차 출발하시는분 있나요? 1 지금 2023/12/31 1,599
1533894 노량 보고 왔어요. 좋은 영화예요. 18 .. 2023/12/31 2,959
1533893 장성규 사회 잘보네요 12 연기대상 2023/12/31 5,942
1533892 대만사람들 힘들게 사네요. 25 2023/12/31 30,107
1533891 오쿠 두유제조기 사용하는분 있나요? 3 .... 2023/12/31 2,484
1533890 플래너는 폰이나 pc가 편한가요? 1 ㅇㅇ 2023/12/31 515
1533889 남편하고 치킨집 가려다 큰 애가 05년생 대기탄다고 6 05 2023/12/31 5,001
1533888 비교적 고가의 무선청소기 인터넷이 확실히 더 싼가요? .. 2023/12/31 652
1533887 2023 한해동안 구조한 아가 고양이들 4 길아가들 2023/12/31 1,188
1533886 호주 방송에서 새 해 불꽃놀이 하는데 볼만하네요 2 그냥 2023/12/31 1,595
1533885 정혜인 배우 아세요 6 현소 2023/12/31 5,822
1533884 이선균씨의 노래 10 애도 2023/12/31 4,105
1533883 음식장만해서 내일 시어머니께 갈려고 종일 준비했는데 32 며느리 2023/12/31 9,807
1533882 교회를 옮기는 문제,지혜를 주실분이 계실까요? 92 ... 2023/12/31 5,873
1533881 여긴 지금 밖이 전설의 고향급인데 4 ........ 2023/12/31 4,740
1533880 카드포인트나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쓰세요 4 2023/12/31 1,808
1533879 이 재료로 샌드위치 만들수 있을까요? 6 질문 2023/12/31 1,665
1533878 미우새에서 빽가가 쓴 침구 청소기 .... 2023/12/31 2,222
1533877 침구 청소기 추천 2023/12/31 797
1533876 압력솥 등갈비 시간을 더 줄여야하나요? 3 궁금하다 2023/12/31 2,129
1533875 지금 다들 뭐하시나요? 14 휴식 2023/12/31 4,357
1533874 저는 내일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보러가요. 4 ㅇㅇ 2023/12/31 2,178
1533873 말뿐인 마약과의 전쟁 7 ㅋㅋ 2023/12/31 1,012
1533872 새해기념 방구석에서 영어공부 하세요 19 ㅇㅇ 2023/12/31 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