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847 기발한 상품명 9 ㅋㅋ 2023/12/31 2,930
1533846 변영주감독이 이야기해줬던 화차의 이선균 41 아파 2023/12/31 22,775
1533845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임 시간 오후6~새벽3시 10 어쩜 2023/12/31 2,142
1533844 올 한해 힘들었던 일 나누어요. 16 개인사 2023/12/31 4,688
1533843 혹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실까요? 5 2023/12/31 4,192
1533842 직장동료 조의금 11 신입이주 2023/12/31 4,319
1533841 많이 힘들어보였던 이선균 표정 10 여유11 2023/12/31 10,443
1533840 경성크리쳐 한소희 연기가 많이 늘었네요 10 경성크리쳐 2023/12/31 3,987
1533839 직업으로 경찰보다 소방 추천하는 이유 21 2023/12/31 6,269
1533838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친이 너무너무 싫어요 31 ㅐㅐ 2023/12/31 8,831
1533837 건설회사들은 빚으로 아파트 짓나요? 6 궁금 2023/12/31 2,613
1533836 나를 도울 사람은 나 자신 뿐 15 .. 2023/12/31 5,060
1533835 윤석열 정부 “난방비 비싸면 안 쓰는 것이 방법” 국민 인식전환.. 55 원샷추가 2023/12/31 12,601
1533834 이선균이란 배우는 뭐때문에 남주계열로 오른거예요?? 34 ㅇㅇㅇ 2023/12/31 7,874
1533833 홍어 남은 걸로 찜할 수 있나요? 4 .. 2023/12/31 1,331
1533832 뉴욕으로 여행가서 돌아올 때는 보스턴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15 여행 2023/12/31 2,463
1533831 메가스터디 전용 탭 질문드려요 6 고등맘 2023/12/31 1,416
1533830 강성노조 걱정을 왜해요 50억 퇴직금 주는 회사가 있는데 18 ㅎㅎㅎ 2023/12/31 3,159
1533829 대학생 자녀 있는 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18 전업주부 2023/12/31 5,821
1533828 눈매 교정이 정확히 뭔가요? 17 쌍커플 2023/12/31 5,690
1533827 피플지...'2023년 떠난 셀럽들' 5 ..... 2023/12/31 3,824
1533826 큐티책 추천해 주세요 4 888 2023/12/31 1,157
1533825 도가니탕으로 떡국 끓여도 될까요? 2 미미 2023/12/30 2,219
1533824 누름감자 드셔보셨나요. 8 ... 2023/12/30 3,117
1533823 결혼한 큰아들이 손주 데리고 20평 본가로 돌아온대요 37 큰아들이너무.. 2023/12/30 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