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민주당잘한다]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https://m.news1.kr/articles/?5272755#_doyouad

 

냉무.

ㅡㅡㅡ

 

민주당 차~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민주당 쵝오~]

https://m.news1.kr/articles/?5272755#_doyouad

[ㅎ]

여당은 참여를 안한건가요?
하긴 검사들은 전세사기 당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야당단독]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은 안했다는 것.
주가조작, 부동산투기 전문이라 전세피해자들은 신경 안쓰나봄??

[이래놓고선]

민주당이 통과시킨건데
현수막엔 지네당이 통과시켰다고 ㅋㅋ

현수막 보면 어이없어요.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

민주당 칭찬합니다!!

[내용이]

어떤건데요..
사실 사기치면 엄벌에 처하고 사기친돈 다 토해내고 계속 추적조사
부동산업자 면허취소시키면 저런 사기도 없어져요.

[민주당 홧팅]

개검의 독재와 맞서 싸워 주는 민주당

[76]

김건희 집사 지지자들은 믿더라구요

[전세사기]

전세사기 누가 양산했는데요?
임대사업자들 건보료까지 할인해주고
최초 임대사업자는 대출 80프로까지 내준 정권이 누군데요?
(문정권 말고 이렇게 혜택 줬던 정권 또 있었나요?)

갑자기 공시지가 급격히 인상시켜
전세보증보험 대출 가능 금액 급격히 올려준 건 또 누구구요?

병 주고 약 주나요?

임사자들 적폐 취급하고
전세대출 만악의 근원 취급하더니
도대체 왜
임사자들 혜택은 전 정권보다 더 늘려주고
공시지가 인상해서 전세대출 가능금액은 왜 더 늘려줘서
전세사기 대량 양산한 건데요?

[엄벌처해야죠]

그런데 행졍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약과의 전쟁은 요란하게 해대면서 전세사기범 잡아다 중형 때리는 뉴스는 안보이네요. 영.

[또 선동]

180.70.xxx.131)
전세사기 누가 양산했는데요?
ㅡㅡㅡ

국짐요
전세 깡통사기 근절할 실거래가 고지 의무 과태료 부과도
(임대차3법 핵심)
굥멧돼지가 계속 미루고 있는거 알고 글써요?

[또 선동]

180.70.xxx.131)
전세사기 누가 양산했는데요?
임대사업자들 건보료까지 할인해주고
ㅡㅡㅡ
국짐요
전세대출 박그네똥
전세대출 악질약관도 박그네똥
임대사업자 물건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안전

[211.234]

30프로의 개돼지들은 그걸 또 믿어요
그러고 또 찍어주죠
그냥 그것들은 평생 세금노예 개돼지로 살기를 자처함

[약을 파시네]

어디서 임대사업자 물건이 안전하다고 약을 팔아요?
보증보험 의무가입
계약서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다 피해갔어요.
10월 만기로 재계약해야하면 7월에 계약서 쓰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면
빌라왕들 빌라 터진 거 태반이 임대사업자 매물이었는데
임대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왜 그리 많았겠어요?

[국짐이]

이런 문제는 관심 없죠
사기꾼들

[약을 파시네]

건보료 할인과 최초 임대사업자 80프로까지 대출을
국짐이 해줬다고 선동하시면 안돼죠.
문정권이 역대 최초로 한 정책인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전세대출도 근혜가 해 준 게 문제면
왜 그걸 더 늘려준건데요?
근혜 때는 매매가 이하로만 전세보증보험 나오던거
누구 때문에 매매가 오버해서 전세보증보험 나오게 된 건데요?
공시지가 급격히 상승시켜 그거 가능하게 해 준 정권이
다름아닌 문정권이잖아요.

이전 정권에서는 아무리 대출 퍼줘도
매매가 아래에서만 전세 대출 나오던 거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매가 오버해서(108프로) 전세대출 나오게 한 거
다름 아닌 문정권이라니까요.

그 어려운 걸 담박에 해냈어요.
괜히 공시지가 급격히 인상시킨 게 아니죠

[코미디]

문이 공시지가 올려서
전세보증보험이 집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된 거
윤이 수정했죠.

문은 그렇게 공시지가 급격한 인상 경고하던 사람들 말
일언지하에 무시했고
(공시지가를 그렇게 갑자기 급격히 인상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이 집값 넘게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전문적인 업자들이 악용하게 되면
대량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경고를 가뿐하게 무시)

그 폐단 수정한 거 윤이라구요.

[코미디]

신고가 거래 취소로 인한 집값 조작 의혹에 관한 것만 해도
문은 집권 내내 말만 하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이번에 실거래가 공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도 함께 공시하도록 바꾼 거
윤 정부예요.

등기 완료안된 물건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열람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거르도록 등기 여부를 함께 기재한 거죠.

문은 이 간단한 거 하나 안하고 뭐했습니까?
말로만 투기세력 때려잡겠다 떠들어댈 뿐
이런 간단한 시스템 하나 손 보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