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7220 라면 계란 햄버거.. 긁어서 푼 밥. 1 2023/12/19 767
1537219 삼계탕 압력솥에 하면 맛이 더 좋나요? 6 압력솥 2023/12/19 1,043
1537218 대학학비가 연봉에 포함되나요? 11 일반 2023/12/19 2,446
1537217 가성비 빽다방 뱅쇼 괜찮네요 9 ..... 2023/12/19 2,238
1537216 겨울에 남해여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3 2023/12/19 790
1537215 면세점에서 살만한 향수 뭐가 좋을까요 6 ... 2023/12/19 1,517
1537214 핸드폰.. 원 없이 보게 해 주면 어느순간 멈추나요? 10 핸드폰 2023/12/19 1,970
1537213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인설 21 ㅇㅇ 2023/12/19 4,510
1537212 양모이불, 쓰기에 어떤가요? 5 -- 2023/12/19 1,185
1537211 지하철기다리는데 트로트ㅜㅜ 3 ㅡㅡ 2023/12/19 1,418
1537210 면세점서 산거 자랑 좀 해주세요~ 9 ... 2023/12/19 1,913
1537209 아무렇지 않게 엄마 시키시는 아빠... 9 0011 2023/12/19 3,014
1537208 대학교 4학년 아들이 걱정입니다. 14 불어라 남풍.. 2023/12/19 4,924
1537207 사회기본예절교육 몇살때 배우는거죠? 3 00 2023/12/19 458
1537206 김건희 디올백 원희룡 윤석열 법카는 왜 수사안하나요? 10 지나다 2023/12/19 1,165
1537205 과거사 진영논리 없다? 한동훈 법무부 시간 끌다 피해자 숨져 1 아야어여오요.. 2023/12/19 451
1537204 넷플 말고 뭐 보세요? 1 ㅡㅡ 2023/12/19 1,072
1537203 면세점에서 화장품 구입시 2 .. 2023/12/19 1,048
1537202 어그 모카신에 츄리닝 2 어울릴까요?.. 2023/12/19 1,549
1537201 한동훈 이준석 국짐 관련 찌라시 모음 7 ㅋㅋㅋ 2023/12/19 2,382
1537200 자궁선근증 7 지구 2023/12/19 1,450
1537199 우울했는데 이거 보고 치료됐어요 ㅋㅋㅋㅋ 49 ㅋㅋ 2023/12/19 23,441
1537198 고터 꽃시장 좋은가게 추천좀 해주세요 5 .. 2023/12/19 1,149
1537197 요즘 종합병원 무릎수술후 보호자간병할수 있나요? 6 간병 2023/12/19 1,102
1537196 살기도 싫은데 그렇다고 죽을수도 죽을 용기도 없는 16 트위스트 2023/12/19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