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3261 지금 안동 눈오나요? 1 안동통신원 2024/01/09 633
1543260 음식 예쁘게 담는 것도 유전? 13 2024/01/09 3,891
1543259 다음에 뮨파 카페 27 ㅇㅇ 2024/01/09 1,394
1543258 멀미가 너무 심한 거 못고치나요. 21 ... 2024/01/09 2,314
1543257 심플한 뚜껑 머그 사고 싶은데요 3 ... 2024/01/09 801
1543256 그릭 요거트 가격이 7 2024/01/09 2,327
1543255 사강 갑작스러운 남편상, 슬픔 속 빈소 지켜 15 명복을빕니다.. 2024/01/09 34,396
1543254 전세자금대출 알고싶어요 1 월세 2024/01/09 842
1543253 남편과의 정리. 19 .. 2024/01/09 7,814
1543252 이대 근처 거주지 20 .. 2024/01/09 1,897
1543251 김치전 3장 만원 14 ㅇㅇ 2024/01/09 4,308
1543250 맛있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5 ㅇㅇ 2024/01/09 1,523
1543249 상가집갓다가 다투어요 18 경험 2024/01/09 5,596
1543248 집에 혼자 계신 분 저녁 뭐 드실거에요? 5 혼밥 2024/01/09 1,570
1543247 생리 전 오한 2 그래서 2024/01/09 1,311
1543246 전에 서울에 흉터전문성형외과 올려주셨는데 5 흉터제거 2024/01/09 1,064
1543245 2030 ‘영끌족’ 두손 두발 다 들었다 6 ... 2024/01/09 3,562
1543244 대학생딸 방학되니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6 .... 2024/01/09 2,639
1543243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12 이제라도 2024/01/09 1,282
1543242 식탁 닦는세제 7 주방세제 2024/01/09 1,648
1543241 인강관리교사 할 만한가요? 3 저도 2024/01/09 1,453
1543240 오늘 국민의힘 영입인사는... 7 어제 2024/01/09 1,292
1543239 결정장애_토요일에 만든 베이글 샌드위치 먹을까요 버릴까요 4 ... 2024/01/09 704
1543238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12 0000 2024/01/09 1,990
1543237 묵주기도 중에 지향 바꿔도 되나요? 2 ㅇㅇ 2024/01/09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