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822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143 인스턴트팟으로 홍삼 달이기 가능한가요? 질문 2024/01/10 709
1544142 털조끼 1 2024/01/10 535
1544141 내가 납치당하는 꿈꾸고 너무 무섭네요 ㅇㅇ 2024/01/10 410
1544140 남양유업 새 인수자 조선일보 사위. Jpg/펌 9 2024/01/10 2,624
1544139 최근 김미경씨 몇개 들었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15 음... 2024/01/10 3,289
1544138 50대가 되어보니 50 ... 2024/01/10 24,585
1544137 이재, 곧 죽습니다 드라마 너무 잘만든것같아요 9 ㅇㅇ 2024/01/10 3,735
1544136 카페 알바하는데요 15 2024/01/10 5,851
1544135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6 2024/01/10 2,578
1544134 스쿨오브락 내한뮤지컬 성인2 보러가도 재밌을까요? 2 ㅇㅇ 2024/01/10 403
1544133 캠핑 다음날 아침 식사 메뉴 추전 좀 해주세요... 14 .. 2024/01/10 1,942
1544132 그냥 보자마자 외모평가부터 하는 사람들의 뇌구조 14 음.. 2024/01/10 2,793
1544131 경찰 "습격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 38 투명하네요 2024/01/10 2,985
1544130 피부각질로 얼굴부종도 오나요? 4 . . 2024/01/10 601
1544129 조미료먹으면 왜 토하고 싶어질까요? 1 ㄴㄴ 2024/01/10 877
1544128 김구폄훼부터 여성혐오까지 줄줄이..한동훈비대위, 망언에 발목 잡.. 7 ... 2024/01/10 911
1544127 뚝배기 굴밥 먹구 스벅 티라미수 한개. 많은가요? 2 ... 2024/01/10 987
1544126 생각이 유달리 깊은 사람이 있던데요 6 ㅇㅇ 2024/01/10 3,480
1544125 자기 경험이 전부인 사람 3 피곤 2024/01/10 2,186
1544124 점심약속가서 밥먹다가 눈테러당했네요 13 으으 2024/01/10 7,375
1544123 식기세척기 20 블루커피 2024/01/10 2,140
1544122 딸이랑 둘이 여행 가기 좋은곳 추천 좀 부탁드려요~ 10 .. 2024/01/10 2,461
1544121 나르시시즘 6 ........ 2024/01/10 2,788
1544120 대전은요? vs 현근택은요? 32 푸헐 2024/01/10 1,674
1544119 치사스럽기도하고 3 웃기는 발견.. 2024/01/1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