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조회수 : 786
작성일 : 2023-12-15 15:38:10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IP : 203.175.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15 4:33 PM (133.32.xxx.11)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 2. ...
    '23.12.15 5:28 PM (175.223.xxx.206)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 3. 우리가
    '23.12.15 5:32 PM (125.186.xxx.86)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 4. .....
    '23.12.15 6:16 PM (203.175.xxx.171)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 5.
    '23.12.15 9:2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1920 학군지 5 ... 2024/01/23 1,068
1551919 서천상인들 처절하네요. 95 화재현장 2024/01/23 22,642
1551918 암보험 이미 한 곳에 심사 넣었는데 다른 곳 들려고요. 1 보험 2024/01/23 973
1551917 본인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2 ........ 2024/01/23 1,295
1551916 진짜 안지워지는 틴트 뭐있나요?? 4 //// 2024/01/23 1,306
1551915 복지용구중에 이거 알고계신분 있으신지.. 10 혹시 2024/01/23 1,027
1551914 블랙핑크 지수vs 수지 37 감기조심하세.. 2024/01/23 4,421
1551913 중등 여아 필라테스는 꼭 해야겠다는데요 37 ㅇㅇ 2024/01/23 3,359
1551912 소방관님 장례식때 이준석하고 저러더니 5 ㅉㅉ 2024/01/23 1,548
1551911 불 난 집에 부채질 우와 2024/01/23 885
1551910 공지영 “욕먹으며 감쌌는데, 배신감” 59 wee 2024/01/23 14,494
1551909 콜라겐 드시나요? 4 2024/01/23 1,366
1551908 이마거상.상.하안검 2일차입니다 10 ㅎㅎ 2024/01/23 3,498
1551907 공무원 휴직원 복직원 서식 올려진곳 있을까요? 2 서식 2024/01/23 675
1551906 커피랑 생크림 도넛 사왔어요 8 mop 2024/01/23 2,505
1551905 정규제가 이러는건 첨보네요. ㅋㅋㅋ.jpg 8 재난현장 정.. 2024/01/23 2,843
1551904 윤석열수령님이시여 !!! 갤럭시여!!! 3 ,, 2024/01/23 1,065
1551903 지금 부산서면에 상처꿰맬 병원 9 블루커피 2024/01/23 762
1551902 尹-한동훈 만났다…서천시장 화재 현장 함께 점검 11 구라맨 2024/01/23 1,303
1551901 이혼 안하고 한집에서 남처럼 살기 88 2024/01/23 26,416
1551900 컴활 2급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방법 학원? 인강? 3 참깨 2024/01/23 1,552
1551899 50대분들 친구들 모임에 옷 어떻게 입고 나가세요? 26 질문 2024/01/23 5,986
1551898 집에서 커피 타서 갖고나가고싶어도 20 ㅇ,ㅁ 2024/01/23 5,645
1551897 에고이스트 브랜드 어때요? 14 . .. 2024/01/23 2,134
1551896 아파트에 불이났는데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알린 청년이 .. 4 선행 2024/01/23 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