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대손손 혈세 지원”… 민주유공자법 파장 확산

[ㅇㅇ]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히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대외적으로 비공개라 유공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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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아

180석으로 구하라법이나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통과시키길

징그럽네요

[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11052?sid=100

[사골]

새로운 거 부탁

[....]

저건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공자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선정 되는지는 공개해야하는게 맞죠

[아니]

독립유공자들은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까지 자랑스럽게
집 앞에 붙여놓는데
민주유공자는 왜 명단공개를 꺼리는 거예요?
민주유공자인 것이 부끄러운가요? 부끄럽다면 연금도 자진거부해야죠

[…]

친일파는 대대손손 잘먹고 잘만 사는데 그들먼저
응징하라.

[ᆢ]

대대손손 잘먹고 사는 친일파 척결이 안되니..

[진실]

기레기글에 울컥마시고 다른 기사도 찾아보시지요
이런 글도 있네요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취했지만 10명중 4명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최저생계비조차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게 현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존재한다. 저소득층이 많다보니 전남도는 조례를 통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정도. 현재 전남지역 5·18유공자 및 유가족 656가구 가운데 300여 가구가 매달 13만원을 받는다. 억대의 일시 보상금을 받은 이는 사망했거나 전신마비 수준으로 단 10여명뿐이다. 산재법을 적용해 1~17등급으로 나눠 보상해서다

10명중 4명 월소득 100만원 이하… 후유증·생활고에 목숨 끊기도
5·18기념재단의 ‘2006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는 5·18피해자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조사는 총 289명의 5·18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족,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의 41.2%, 유족의 76.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했고, 당사자의 39.4%, 유족의 20.5%가 100~200만원의 소득을 얻어 대다수의 응답자가 200만원 미만 가구 소득을 얻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는 117만422원. 당시 조사대상자들은 40~50대의 장년층이 대다수로 이들 중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조차 안 되는 돈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 전남일보 2017.4.17.일자 [전두환 회고록 생활고 겪는 5·18피해자에 대못]

5·18구속부상자회는 24일 사흘 전 자살한 회원 조동기(51)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광주 영락공원 납골당에 안치했다. 조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연탄 유독가스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조씨는 어머니 앞으로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중략) 이렇게 5·18 당시 겪은 고문·부상의 후유증과 이후 경제적 궁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 5·18 유공자는 2002년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10년 동안 44명에 이른다고 5·18 단체들은 집계했다.
- 한겨레신문 2011. 10. 25.일자
- 5·18유공자 복지·자활정책 ‘이제나저제나’ 기사

5·18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6·25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다.
5~10%의 취업 가산점도 마찬가지다. 각종 가짜뉴스에서 주장하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이 5·18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5·18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자 587명과 그 자녀들이 적용된다. 실제 공무원 등에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누적 391명으로 전체 수혜자 3만2751명의 1.2%에 불과했다. 애당초 공무원 시험 등은 유공자의 가산점 과다 합격을 막기 위해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자녀들로만 합격자가 구성될 수 없다는 얘기다
https://518.org/nsub.php?PID=0105&page=&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

[하하]

원글아 열폭하지마
너도 학생때 데모 좀 하지 그랬냐~
아 넌 공부 몬해서 대학도 못 갔나? ㅋㅋ

[한심해]

친일파는 대대손손 잘먹고 잘만 사는데 그들먼저
응징하라.22222

[..]

명단을 왜 비공개? 저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단 얘기네요

[...]

저거 문제 많다고 알고 있어요..
공개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헐]

625 참전용사도 50도 안나와요
공개도 못하는 민주유공자는 얼마를 받아야 직성이 풀린대요?

[...]

공개못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대손손은 너무하네

[산업스파이법은]

안 만들고 뭐하나요

[공개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유공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518만 비공개라느니 하며 프레임 만들어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가산점도 다른 유공자들하고 다르지 않고 실제 그로 합격하거나 혜택 받은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아냐구요? 저도 광주 80년 생이라서요.
대대손손 받는 것도 아닌 걸 또 이렇게 낚으니 줄줄이 믿고
민주화운동 폄하하고 그 유공자들 상처에 대못 박지 마세요.
저 고딩때 유복자 애 학교에 방송사 와서 인터뷰 하고 그러는 거 봤었는데 그때 광주참상 알면 댓글에 님들 그런 말 하는 게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짓인 줄인 거나 아세요.

[공개 하고]

그렇게 아버지 잃고 10대 20대 젊은이들 민주화 외치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지금도 행불자로 있는 사람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