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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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Gosja?fbclid=IwAR2eOgdj0-m5UqKE_SMuweChs74fnMJ96k...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핵심평가기준(KPI)을 신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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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래 보니 올해 들어 종부세 안내서 좋다는 글이 있던데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내려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안낸다고 압류조치
압색정부 답네

[...]

종부세 안내서 모르지만
그렇게 깍일수 있나요 대박
돈도 많은데 왜그리 깍아서

[...]

국민연금에 악착떠는거보니
국민연금 유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자영업자들도]

윤찍은 사람들 많던데 어떤 심정일지요.

[ᆢ]

원래 종부세는 없는세금이였어요.
부자세가 아니고.
그건 있을수 없는 세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도처럼 말도 안되는 세금 거두어가면 안되죠.
그들은 이미 다른데서 많은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집값오르면 7월 8월 주택 재산세 낼때 반영되서 오른세금
냅니다.
그런데 12월달 또 종부세를 새로 만들어서 세금 내라니 만져보지도 못한돈에 세금 메긴다는게 말이 되나요.
집 팔때 이익만큼 양도세 되면 되고요.
나는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들은 땅파서 세금 내는줄 아나 ᆢ

[ㅠ]

부도율이 코로나때보다도 더심하데요.ㅠ 우리 영업사원은 뭘하는지

[ᆢ]

국민연금은 전화해서 유예 해달라고 신청하면 형편 좋아질때까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