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 조회수 : 2,092
작성일 : 2023-12-15 12:30:49

https://newstapa.org/article/Gosja?fbclid=IwAR2eOgdj0-m5UqKE_SMuweChs74fnMJ96k...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핵심평가기준(KPI)을 신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P : 39.7.xxx.1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5 12:34 PM (24.141.xxx.230)

    저 아래 보니 올해 들어 종부세 안내서 좋다는 글이 있던데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내려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안낸다고 압류조치
    압색정부 답네

  • 2. ...
    '23.12.15 12:36 PM (39.117.xxx.39)

    종부세 안내서 모르지만
    그렇게 깍일수 있나요 대박
    돈도 많은데 왜그리 깍아서

  • 3. ...
    '23.12.15 12:37 PM (61.72.xxx.39)

    국민연금에 악착떠는거보니
    국민연금 유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 4. 자영업자들도
    '23.12.15 12:54 PM (117.111.xxx.144)

    윤찍은 사람들 많던데 어떤 심정일지요.

  • 5.
    '23.12.15 1:05 PM (125.176.xxx.8)

    원래 종부세는 없는세금이였어요.
    부자세가 아니고.
    그건 있을수 없는 세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도처럼 말도 안되는 세금 거두어가면 안되죠.
    그들은 이미 다른데서 많은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집값오르면 7월 8월 주택 재산세 낼때 반영되서 오른세금
    냅니다.
    그런데 12월달 또 종부세를 새로 만들어서 세금 내라니 만져보지도 못한돈에 세금 메긴다는게 말이 되나요.
    집 팔때 이익만큼 양도세 되면 되고요.
    나는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들은 땅파서 세금 내는줄 아나 ᆢ

  • 6.
    '23.12.15 1:35 PM (220.94.xxx.134)

    부도율이 코로나때보다도 더심하데요.ㅠ 우리 영업사원은 뭘하는지

  • 7.
    '23.12.15 6:00 PM (121.167.xxx.120)

    국민연금은 전화해서 유예 해달라고 신청하면 형편 좋아질때까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7060 실비 청구시 진단서는 원무과에서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 3 실비청구 2023/12/18 878
1537059 복에겨운여자 1 복순이 2023/12/18 2,444
1537058 혈당측정시 정상혈당수치가 어느정도인가요? 7 . . 2023/12/18 1,694
1537057 수학 머리 없는 아이 과외한다고 달라질까요 19 ㅈㅅ 2023/12/18 3,028
1537056 일본에도 한의원이 있나요 6 2023/12/18 2,521
1537055 같은 스펙 맞벌이 부부의 10억대 3-5억 기여가 공정한가 10 2023/12/18 2,593
1537054 우리 애가 해냈어요 77 삼성 진입 2023/12/18 24,922
1537053 31~33쯤에 자격증 따서 취업할만한곳 어디가 있을까요? 2 aa 2023/12/18 1,384
1537052 추합 기다리는 마음 10 ... 2023/12/18 2,062
1537051 집에 인형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부할곳 7 ㅇㅇ 2023/12/18 2,454
1537050 간헐적 단식 하다가 식욕 터졌... 9 ㅁㅁㅁ 2023/12/18 2,715
1537049 쪽파중에 좀 큰거는 맛이 다른가요? 1 ㅇㅇ 2023/12/18 698
1537048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외롭네요. 12 홀로 2023/12/18 4,490
1537047 파주시에 교보문고처럼 1 교보문고 2023/12/18 1,291
1537046 더현대 버버리 매장 웨이팅 있나요? 4 .. 2023/12/18 1,170
1537045 커튼 걸이가 뾰족뾰족 철인데 이걸 세탁기에 그대로 넣나요? 9 Ldd 2023/12/18 1,318
1537044 비오고 눈 오면 길냥이가 어디 있는지 6 ㅇㅇ 2023/12/18 1,509
1537043 올해 대학 졸업한 자녀들 취업 분위기 어땠나요 6 .. 2023/12/18 3,435
1537042 해운대 근처 일식당 추천해주세요~ 2 2023/12/18 836
1537041 남녀가 반대되는 외모, 성격인 경우 잘맞기 어려울까요? 6 ,, 2023/12/18 1,520
1537040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네요. 6 2023/12/18 2,100
1537039 요즘 꼬치어묵 인터넷에서 팔던데 5 질문 2023/12/18 2,231
1537038 얼굴로 부르는 캐롤 3 ㅇㅇ 2023/12/18 884
1537037 이재명 쳐 넣으려 별 증거를 다 갖다 붙여도 거짓이거나 지자체.. 20 2023/12/18 1,840
1537036 여행지에서 먹은 도라지무침 ᆢ맛있는데요 5 2023/12/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