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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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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이 자 도대체 뭐하는 자길래..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3,545
작성일 : 2023-12-01 11:09:10

정말 악의 축이네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제도 아시나요?

 

가해자가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면 죄를 감형해주는 제도요.

 

최근까지 (법정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안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공탁하면 피해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탁금을 받아야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ㄴ이 바로 곽상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악법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저는 무조건 더민주를 뽑을거에요.

 

다행히 더민주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미흡하다는 것도 잘 성찰을 하고 있고, 국민의 고충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탁제도를 잘 모르실 것 같아 설명드리면,

 

사기꾼들이 10억을 사기쳤다 치면 5억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현실인데,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거든요.

사기꾼들이 집행유예 받으려고 사기친 금액의 절반만 공탁하면 피해자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돈 받고 떨어져나가야 하는겁니다. 

 

이 법때문에 피해자들은 두번 세번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이고요.

 

 

이 법을 발의한 자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끼지 않는데가 없네요. 이 자는.

IP : 175.192.xxx.19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이랑
    '23.12.1 11:11 AM (106.102.xxx.143)

    결이 같으니 50억 클럽했겠지.

  • 2. 106.102ㅁㅊ
    '23.12.1 11:12 AM (115.164.xxx.41)

    아침부터 그렇게 쓸 댓글이 없나?

  • 3. 증거를 대세요
    '23.12.1 11:12 AM (118.235.xxx.169)

    이재명이랑
    '23.12.1 11:11 AM (106.102.xxx.143)
    결이 같으니 50억 클럽했겠지

    아무렇게나 떠벌리지 말고

  • 4. 106.102
    '23.12.1 11:14 AM (118.217.xxx.104)

    쳐 맞기 전까진
    정신 못 차릴 듯..

  • 5. ㄴㅅㅈ
    '23.12.1 11:19 AM (118.235.xxx.49)

    106.102
    ㅎㅎㅎ

  • 6. ㅇㅇ
    '23.12.1 11:21 AM (118.235.xxx.59) - 삭제된댓글

    첫댓긁 이런분. 사기꾼한테 전재산 당하고
    공탁금 받고 그 돈 중에 변호사비까지 털리고
    사기꾼 잘먹고 잘사는거 보면서 살아가시면 어쩌려구.

  • 7.
    '23.12.1 11:34 AM (175.212.xxx.245)

    이재명이랑 곽이 친해요

  • 8. 175.212
    '23.12.1 11:36 AM (118.217.xxx.104)

    이재명과 곽상도가 친하다는 건 처음 들어 봄.
    넘 생뚱맞네요.
    50억 수수때문에 정신이 도른 듯.

  • 9. 첫댓글
    '23.12.1 11:38 AM (182.224.xxx.212)

    같은 분은
    사기꾼한테 전재산 당하고
    공탁금 받고 그 돈 중에 변호사비까지 털리고 해도
    자기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된건지 파악못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있을걸요.
    그 와중에 자식이 죽어나가도 문재인 탓이다, 이재명 탓이다...이러며 삽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면 인생 너무 심하게 꼬이거든요.

  • 10. 진짜 첫 댓
    '23.12.1 11:41 AM (121.121.xxx.164)

    정작 50억클럽 돈 받아먹은 넘들은 멀쩡하고
    이재명이 대장동으로 조리돌림 당한거 모르나?
    악마같은 넘들 여럿이네요.

  • 11. ..
    '23.12.1 11:43 AM (14.52.xxx.37) - 삭제된댓글

    106.102
    왜 거짓말을 싸지르고 돌아다녀요?

  • 12. 탄핵
    '23.12.1 11:50 AM (111.82.xxx.249)

    국힘은 악의축

  • 13. 맞아요
    '23.12.1 12:02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제 지인이
    대학병원 의사인데
    술에 취한 지역 유지가
    병원에 와서 난장을 쳤대요
    간호사를 밀치고 때리려고 손을 올려서
    보호요원 들어오고 있는데
    곁에 있었던 그 지인이 말렸는데
    지인의사를 때렸대요
    폭행으로 신고하고 합의 하자 하는데
    합의 못해준다 했는데
    이 망할 인간이
    공탁 걸어놓고
    빠져나갔대요

  • 14. 공탁제도가
    '23.12.1 12:04 PM (182.216.xxx.172)

    두들겨 패놓고 합의 안하고
    공탁걸어 놓고 빠져 나가는 제도
    악의축 맞아요

  • 15. ...
    '23.12.1 12:10 PM (112.147.xxx.62)

    곽상도
    전직 검사잖아요

    검사정권에서
    곽상도 무죄는 당연하죠

    유검무죄

  • 16. ㅖㅔ
    '23.12.1 12:12 PM (14.49.xxx.90)

    저런데 곽상도는 무죄다른 사건이지만 증거 있어도 무죄
    참 공정하쥬?

    누군 돈 받은증거 없어도 유죄던데

  • 17. ㅎㅎㅎ
    '23.12.1 12:21 PM (112.147.xxx.62)

    이재명이랑
    '23.12.1 11:11 AM (106.102.xxx.143)
    결이 같으니 50억 클럽했겠지.

    --------------
    대장동 쌍특검 찬성인거죠? ㅎㅎㅎ

  • 18. 첫댓아
    '23.12.1 12:35 PM (220.118.xxx.108) - 삭제된댓글

    매일 애쓴다.계속 죽을때까지 애써라ㅋㅋㅋ

  • 19. 2찍벌레들
    '23.12.1 10:07 PM (115.41.xxx.13)

    도둑놈새끼죠 뭐
    윤가놈이랑 창녀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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