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 입니다 (드뎌 탄핵의 가능성이 보임)

[1타 강사]

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무능으로는 탄핵 불가능하지만 본건 하나만으로도 탄핵 가능 

너무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언론 다 틀어막고 대책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진짜 하늘이 우리나라를 아주 버린건 아니구나 싶었네요 

 

진행경과

11월 22일 오후 (영국 시간 오전)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관련 뉴스 내보낼것이라고 김명신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카톡/문자로 전달 

그 이후 영국부터 김명신 공식석상에서 사라짐 (현지시간 23일 수상 관저 방문도 굥 혼자 가고 프랑스에서도 사진 찍힌거 거의 없고 마크롱 여사와도 전화 통화만 함) 

그리고 26일 국정원장 TOP 3 경질 (사상 초유의 일, 후임자도 없이 TOP 3 한꺼번에 경질한 경우가 없었음)

그리고 대통령실 3일째 공식적인 대응 없음 & 굥 지금 모든 일정 미루고 칩거중임 (엑스포 핑계인데 엑스포 탈락했다고 이미 잡힌 회의들 다 미루고 칩거????) 

(추가:이부분 댓글 피드백 받아 날짜 수정)

 

 

디올백 선물에 대한 법리 해석 

김명신 뇌물죄 처벌 가능? - 불가능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됨. 본건은 그래서 김영란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서울의 소리 뇌물공여죄 처벌 가능? 불가능 (서울의 소리 뇌물 공여죄로 기소하면 땡큐 - 굥명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가능) 

 

김영란법 위반? 위반 (업무 연관성 조건 충족 - 대통령 업무범위 전방위, 대통령에 대한 현물/현금 공여는 모두 업무 연관성이 있다 - 이게 굥이 박그네때 적용했던 논리임) 

 

선물 돌려주려 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 김영란법 위반에 아무 영향 못 줌. 해당 공무원은 선물 수령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함. 굥 - 대통령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의무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  본건은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대통령이 형사 소추 면제 특권이 있어서 고발 될 수 없지만 퇴임하면 빼박 걸리는 문제임 

 

함정취재가 문제다 - 우선 법과 아무 상관 없음. 법에 함정 취재라는 단어 자체도 없음. 합법! 함정취재로 인한 증거물 법원에서 인정됨. 공익 우선. 취재 윤리에도 문제 없음. 공익 우선 

 

추가: 함정취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원래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는데 범죄 의사를 유도한 경우임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데 몰래 가져가서 싫다는데 억지로 주고 그걸 동영상 촬영한다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먹이고 그걸 촬영한다거나) 본 건의 경우 선물 미리 카톡으로 보여주고 초대받았고 강제로 선물받으라고 협박한게 아니라 뭘 이런걸 하고 넙죽 받은거임) 

 

선물 준 서울의 소리가 문제다 - 김영란법에서 의료 리베이트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선물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음. 리베이트는 쌍벌제) 심각한 경우 과태료 정도. 

 

주거 침입죄  여부 - 성립안됨. 초대받아서 경호원 보안 검사 다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뭔 주거 침입죄???? (이걸 주거 침입죄라고 우길 수 있다는 무식과 용기에 진짜 놀랍네요) 제지를 받지않고 들어간 경우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는 22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초상권 위반 - 문제 안됨. 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보도의 경우 공익이 현저할 경우 인정됩니다 

 

더 심각하건 김명신이 인사청탁 받고 지가 대통령인듯 북한관계에 개입할거니 어쩌구 한건데

명백한 헌법 위반 - 김명신은 선출직 아님. 헌법에 적힌 대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

 

박그네때 다 배웠죠? 무능으로는 탄핵 못해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는 탄핵됩니다!

 

(추가로 최목사가 통일 운동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평화통일위원회 임명권이 있어서 이걸로 걸어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굥 자체가 박그네 엮을때 쓴 논리 - 위에 정리한 -로도 업무 연관성 엮을 수 있구요) 

[ㅠㅠㅠ]

저 나름 고액연봉자인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나라의 운명이 진짜 풍전등화라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내서 공부하고 정리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

윤명신 탄핵을 기원합니다.

[...]

여태까지 그ㄴ감옥갈 일이 허다했는데
다들 눈 감고 귀 막고 있는게 문제죠.

[뤽]

네
윤석열은 박그네 45년 구형한 죄목
똑같아요
기대되네요

[정리]

말끔하네요. 님 배운분^^

[진짜]

이런게 기사 하나도 안나는게 진짜 수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언론 통제여도 너무하다 싶었는데
사안이 너무 심각하네요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굥이고 대통령실이고 대응을 못하는 거에요
진짜 이동관은 무조건 탄핵해야 합니다

[젭알]

탄핵 했으면...

[오]

배우신분..

[윤석열 일정취소]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301124242545

[원글님]

고마워요.

[짝짝짝]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 글]

정리 너무 잘하셨어요.
다른 싸이트에 퍼가도 될까요?

[ㅇㅇ]

정리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정농단도 도를 넘네요 탄핵해야 해요

[윗님]

좀 챙피하지만 네 퍼가도 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정리한거 피드백 받으면 알려주세요.

[..]

해외 뉴스 신문 각종 미디어들에 제보하고 싶네요.

[000]

인사개입 자체도 국정농단 최순실보다 더 한데
탄핵아닌가요?

[ᆢ]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했음 좋겠네요

[14.49님]

인사개입 자체도 국정농단 최순실보다 더 한데
탄핵아닌가요?
=
맞는데요 인사 개입은 지금 최목사가 들었다는 정황 진술만 있으니까요
법원이 진술 인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사안이 심각할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만약 그 당시 금감위원 인사에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해서 걸 수 있지만
법원에 가서 인정된다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이래서]

이래서 이동관 꼭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 막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거에요

[와]

정말
탄핵의날 그 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있는데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원글님 감사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총선 승리죠
그래야 탄핵이 발의 될 수 있으니..
탄핵이 발의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것이고
(결코 쉽지 않죠)

김영란법 위반 공수처에라도 고발해야죠

그러나 본건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증거도 너무 확실하기때문에
무대응 하기가 어렵고,
대통령 기간 중에는 형사 소추 면책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적어도 퇴임후에라도 깜방 보낼 수 있거나 최소 포토라인 세울 수는 있죠
사안이 워낙 심각해서 만약 탄핵 못해도 해외 망명이라도 하지 않는 한 퇴임후에 볼만해지는거죠

[뭐]

오해 없으시길..
탄핵 사유가 지금도 차고 넘치지만..
탄핵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은거 박그네때 경험해서 다 아시죠..

여하튼
본건은 정말 제일 명백해서 (물증 너무 확실해서 다툴 여지 자체도 없음)
만약 탄핵이 안되더라도.. 이제부터 굥명신 수면제나 술없이 숙면 하긴 글렀다 봅니다

[ㅇㅇ]

쥴리 디올 사태 정리 감사합니다.

[하아..]

꼭 요..

[몰카차고]

들어가 불법촬영한걸로
니들은 주거칩입죄로 철컹철컹이세요~~
말이 기네
걍 깜빵가세요

[와!!!]

(223.39.xxx.213)
들어가 불법촬영한걸로
니들은 주거칩입죄로 철컹철컹이세요~~
말이 기네
걍 깜빵가세요
---
경호원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주거 침입죄 자체가 성립안되요
위에 추가해놓죠

[경호원통과했어도]

허락한 이상의 행동하면 주거침입이에요.
몰카 허락 받았으면 아닐거예요
함 알아보셈~~~즐~~~~~~

[223.39]

(223.39.xxx.213)
허락한 이상의 행동하면 주거침입이에요.
몰카 허락 받았으면 아닐거예요
함 알아보셈~~~즐~~~~~~
===
그건 주거침입죄가 아니죠.
공인이 아닌경우 초상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인이네요.. 쏘리

[223.39]

댁이 대통령실에 이야기해서 빨리 주거침입으로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 간단한거 검토하느라 우리나라 최고 수뇌부가 3일째 아무일도 못하고 있다니
댁같은 애국시민이라도 가서 도와드려야죠

[그거]

주거침입 맞아요
수리기사 불렀는데 방문목적과 달리
주인몰래 도촬하면
그게 주거침입입니다.

참 뭘 잘 몰랐을땐
진보는 가오가 있고, 쪽 팔려서라도 정의로운 척은
한다고 생각했는데
참 저질중의 상저질
추잡스러워도 이렇게 추잡스러울수가 없네요.
부끄러운줄도 몰라요 진짜
서울의 소리가 몰카달고 디올사서 김건희한테
작업했다니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ㅉㅉㅉ

[오 이동관]

이동관 진화 하려고 난리났네요
본건 오늘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렸네요

[223.39]

223.39 공부좀 하세요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23.39]

https://www.lawtimes.co.kr/news/177418

[223.39]

제지를 받지않고 들어간 경우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는 22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에요.

[이보세요]

식당하고 개인사무실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떠들고 다니세요 ㅉㅉㅉ

[223.39]

부끄러워요????

159명 사망한 참사때 보고도 저 부부 지지하는게 저는 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만????
서민 증세 부자 감세하고 온갖 헛돈쓰고 소외계층지원 미래동력 예산 다 깍은 대통령 지지하는게 저는 더 부끄러울 것 같네요
게다가 친일은 덤이구요

[이래서]

배우신 분이 좋아~
글 감사합니다.

[223.39]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 인정했으나 22년에 판례 바꿨네요
그러니까 댁이 해당하는 판례를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본 사건 주거침입죄로 고발해서 법의 심판 받게 하시면 되겠네요

[친일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문재인 김정숙 그 딸이 어떻게 일본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찾아나보고 친일이라고 지껄이세요.
평생 일본다도하고 사쉬미처먹고 딸 일본유학보내다
아베가 보낸 딸기케잌ㅇㅔ 난~단거 싫어~~하고 깡판치는게 반일입니까?
재명이 일제샴푸 사랑은 애굡니다.
어디서 평범하게 일상사는 국민한테 친일 프레임 씌우세요??

[223.39]

진짜 한동훈 화법인데
다 떠나서. 주거 침입죄면 뇌물받은게 달라지나요?????
주거 침입죄면 김영란법 위반이 없어지나요?

선물 받았으면 바로 그 다음날 돌려주고 감사원에 신고했음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성매매 맨날 함정 수사하는데 아무도 함정 수사 욕하지 않아요
뇌물은 성매매보다 더 나쁜 범죄에요

[뇌물죄]

고발하세요~
녹취, 영상, 선물구매영수증 및 사진
모든게 있잖아요.~~
여기 회원들한테 목놓아 뇌물 부르짖어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고발하세요~~

[223.39]

223.39.xxx.213)
하고 계시네요
문재인 김정숙 그 딸이 어떻게 일본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찾아나보고 친일이라고 지껄이세요.
평생 일본다도하고 사쉬미처먹고 딸 일본유학보내다
아베가 보낸 딸기케잌ㅇㅔ 난~단거 싫어~~하고 깡판치는게 반일입니까?
재명이 일제샴푸 사랑은 애굡니다.
어디서 평범하게 일상사는 국민한테 친일 프레임 씌우세요??
==
구구절절 너무 본색을 드러내셔서

난독증인가 본데요 저는 굥명신 부부의 친일을 이야기했구요

진짜 유치찬란이네요
일본 다도, 스시먹고 일본 샴푸 쓰는게 친일하고 뭔 상관이에요?


공권력으로
위안부 징용 보상도 일본 정부에 청구 못하게 하고
일제에 맞선 독립 운동 폄하 하고
일본이 하지도 않은 사과 받았다고 일제 강점기에 면죄권 주고
일본이 전국민 건강권 해친 오염수 문제에 가만히 있는
굥명신 정권이 친일이라구요

[공권력으로]

뭘 못하게 해요??
얼마전에 김용수 할머니 재판 승소했잖아요.
일본에게 인당 2억씩 배상하라고
판결났는데
공권력이 뭘 어쨌는데요?
북한 중국이랑 비벼대봤지
돌아오는거 통수고.국제왕따에, 고립밖에 없어요
한미일 관계 정상화시킨거
윤통이 젤 잘한일이에요
친일 프레임 안 먹혀요~~~~~

[223.39]

223.39.xxx.213)
뭘 못하게 해요??
얼마전에 김용수 할머니 재판 승소했잖아요.
일본에게 인당 2억씩 배상하라고
판결났는데
공권력이 뭘 어쨌는데요?
--
그게 무슨 재판인지 아세요?
정부가 할머니들이 일본에 보상 청구한 재판에 대해서
그것 못하게 하려고 공탁금 건거 인정하지 않는 재판이에요
이해가 되실려나?
할머니들이 일본에 보상 청구하는걸 왜
정부가 공탁금 걸어서 못하게 막아요?
이게 공권력 아니에요?

[감사]

정리 완벽~
헌법수호우의무위반, 빼박이네요.

[223.39]

북한 중국이랑 비벼대봤지
돌아오는거 통수고.국제왕따에, 고립밖에 없어요

--
아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에서 29표 얻었군요
기권한 이태리가 17표 얻은걸.

한미일 관계 정상화시킨거
윤통이 젤 잘한일이에요
---
아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쏙 빼고 지들만 중국이랑 관계 개선하는군요
한미일? 미국도 그렇게 생각안하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 안하는 듯 한데요?

미국은 한국 관련 일본이 알아서 해라
일본은 한국 우리 호구라 생각하면서
지네끼리 중국이랑 관계개선하고 실속차리는데요
(미국 일본 다 이번에 APEC에서 중국이랑 정상회담 한건 아시죠?)

[ㅡㅡ]

원글님 핵심정리 깔끔하네요
어제 뉴스봤지만 정확히 핵심을 몰랐는데 고마워요

[223.39]

할말 있으면 빨리 빨리 다해요. 저 바빠요
어디 지원 요청하러 가셨나... 상의라도 하러 가셨나...

[2타학생]

선물 돌려주려 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 김영란법 위반에 아무 영향 못 줌. 해당 공무원은 선물 수령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함. 굥 - 대통령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의무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 2222!!!

[223.39]

223.39.xxx.213)
고발하세요~
--
기껏 대통령 형사 소추 면책 특권 설명했는데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형사상 면책 특권 가져서 고발못해요.
진짜 난독증이네요

[223.39]

미국과 관계 회복요?????

미국이 굥 대선 선거운동할때 미국과 관계 정상화 이야기했다고, 한국과 미국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정상화 이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굥에게 경고 날리고 김진 불러서 경고했던거 모르시나보네요. 굥이 핵개발 이야기해서 또 경고주고 미국 불러서 핵포기 각서 쓰게 만들고....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되면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하나요 맨날 쪼인트 까이고 있는데요.

[...]

지지자들은 이렇게 급박하고 난리인데
민주당은 사과를 원한다 라고 하네요~
그정도 일이라는거죠

[..]

222.239님
사과만 원한다고 한건가요?

[ㅇㅇㅇ]

짝짝짝~
이따가 다시 읽어볼게요

[김건희는 코바나]

뭔데 드나드나요? 왜 상주하는거죠?

공무원은 겸직.업 금지인데
공무원 마누라는 상관없나봐요

[최고의 정리네요]

억지 떼쓰는 댓글 상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댓글 알바는 딴 데 가서 합시다. 제발.

[역시!]

배운 분.
위에 억지 주장하시는 분, 논리가 너무 딸려요.
이럴 때는 입을 다무는게 오히려 덜 창피한 일이에요.

[...]

정말 정리 잘해주셨어요.
고액 연봉 받으실만 합니다.

[ㅁㅁ]

1타강사 맞으십니다222
원글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하하하]

화이팅 촛불들고 나가세요~~

[ᆢ]

1타강사!!! 3333

[오]

똑똑하신 분이네요^^

[..]

223.62님
검찰과 언론이 이 건에 대해 조용할거 다 아시네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리 감사합니다!!!

[베리굳]

엄청 심각한 상황이군요. 꿀잼입니다. ㅎㅎ

[오]

알기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단 한가지라도 문재인대통령부부가 그랬다면? 싶네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을텐데 군부독재보다 더 무서운 이유예요

[...]

11월 27일이 아니고 22일이래요 ..첫인지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

[!!!!!!]

1타 강사래서
어디서 주웠다고 보따리 풀려는 줄 알았더니...
원글님, 전문직 배운 분 맞네요.
시간은 금이니 헛소리쟁이에게 댓글 주지마시길...

[일제불매운동]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네요!!! 윤석열 탄핵하라!!!

[일제불매운동]

그래서 김명신 얼굴이 썪어서 왔군요

[61.79님]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

[음]

와 원글님 정말 대단! 감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배우신분 고마워요. 배워서 남 도와주는 분이 최고!

[서울의봄]

흥행해서
아마 블랙리스트 또 만들고 있는중
일지도..

[이분대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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