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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ㅇㅇ 조회수 : 927
작성일 : 2023-11-19 21:57:00

대문에 걸린 글 보니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너무 낮아요.

친족 성폭행은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 아니에요?

 

국회에 청원 올리면 될까요?

형법 개정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법원에 민원넣어야 하나요?

 

광화문에서 촛불들어야 하나요?

 

현명한 분이 방향 좀 알려주세요

IP : 39.7.xxx.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를
    '23.11.19 9:58 PM (217.149.xxx.20)

    AI로 바꾸면 됩니다.

  • 2. ㅇㅇ
    '23.11.19 9:59 PM (39.7.xxx.95)

    AI도 과거 판례 기반해서 형량 내리지 않을까요?

  • 3. ..
    '23.11.19 10:01 PM (211.178.xxx.164)

    성범죄 형량만 높이면 죽일지도 몰라요.

  • 4.
    '23.11.19 10:01 PM (49.169.xxx.39)

    판사문제가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야함
    판사도.결국 법으로 선고하는거라서

  • 5. .....
    '23.11.19 10:05 PM (118.235.xxx.147)

    판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당하면 갑자기 형량이 늘어난대요.
    판사들이나 가족들이 성폭행 당하면 될듯
    남자가 성폭행 당하면 더 이슈되겠죠.

  • 6. ㅇㅇ
    '23.11.19 10:14 PM (118.235.xxx.49) - 삭제된댓글

    윗님 . 심히 공감은 가는데 너무 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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