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5명 승진" 캘수록 커지는 파문…치안감만 넷 연루

[ㅇㅇ]

이래서 검수완박하면 안되는 거에요

검찰은 지역을 순환하기나 하죠.

경찰은 지역에서 붙박이인데, 경찰이 지역유지와 결탁하면 무소불위가 됨.

 

경찰 검찰 둘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함

[ㅇㅇ]

https://v.daum.net/v/20231117050121825

[ㅎㅎㅎ]

1차원적인 생각.
그러면 검찰은요?
돌아다녀서 술 얻어먹고 엔빵 해서 100만원 미만이라고 기소안되고 그런답니까?

[원글님]

무식한 소리 그만 좀 해요. 전혀 학습이 되질 않네.
검수완박이 아니고..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통해 검찰 아래 경찰이 아닌..서로가 견제하게 하려는 겁니다.

[ㅇㅇㅇ]

검찰 진짜 믿고 좋아하는 원글님인건 알겠는데요, 경찰이 이러니 검찰에게 몰아주자는 일자원적이고 초딩적인 사고를 똑똑한 국민들에게 안통해요. 좀 더 합리적인 의견을 들고 오세요.

[ㅇㅇ]

경찰이 수사잘함? 검찰이 잘함?
지금도 마약수사 유통말고는 검찰이 수사못함
경찰이 함
왜 수사 잘하는 검찰을 놀려요?
둘이서 서로 경쟁하게 하면 되죠.

[..]

어휴
경찰 검찰 서로 견제하라고 검수완박 하는 거에요
물론 초기 부작용도 있지만
그건 또 조정하면 되구요
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지금하는 짓 좀 보세요

[피의자를]

차장 검사로 승진시킨 검찰은요?

재판중인 피의자를 영전까지

[ㅇㅇ]

지금 경찰 과부하라서 일반인 고소 고발 사건은 시간도 엄청 오래걸리고 경찰이 범인 못잡는다 고소 취하 종용한답니다

개인이 변호사 사서 증거 잡아야 수사시작한대요
변호사 못사는 개인은 어찌하나요?

[김학의도 무죄]

99만원 접대 검사도 무죄
피의자 검사는 영전

현실이 이런데요?

[???]

저거랑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뭔 상관?

게다가 검찰은 더 나쁜짓해도 처벌도 안받고 법 무시하는데요

경찰은 걸리면 가지만
검찰은 걸려도 안가요

[ㅇㅇ]

경찰은 걸리면 가지만
검찰은 걸려도 안가요22222222

[ㅎㅎ]

경찰이 일치면 초기 부작용이래요. 원래 저랬는데 검수완박으로 무소불위가 된 거에요,

[???]

경찰 검찰 둘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함
ㅡ>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댁이 아는 검수완박

뻔한 잘 알지도 못하고 선동된 조중동 독자인듯요

[...]

경찰이 검찰을 어떻게 견제해요?
기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잘 해 봤자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끝 아닌가?

[잘해서]

경찰대 인재들 전문 수사요원으로 키우면 되죠
그래서 검새님들이
수사를 잘했나요?
조작을 잘했나요?

[그래서]

검찰 기소권을 분리시켜야죠
기소권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현실 판단좀]

현실은 경찰이 수사 잘 헸는데 검찰이 목 걸고 기소 안하기 쉽지 않지요.
도리어 경찰이 초기수사 엉터리로 하고 넘겨서 흉악범 형량 낮아지거나 무죄 되기 쉽상이지요.

흉악범들 법원 판결 보세요. 직접 증거 없으면 살인죄가 과실치사 되고 무죄 되어요,

..
'23.11.17 9:47 AM (61.75.xxx.185)
경찰이 검찰을 어떻게 견제해요?
기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잘 해 봤자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끝 아닌가?

[원글님한테 추천!]

현실은 이래요
ㅡㅡㅡㅡㅡㅡ

장모 최씨가 징역1년 받은 이유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36744&page=1

[현실판단좀]

경찰대 인재가 몇명이나 된다고 쯧쯧


잘해서
'23.11.17 9:48 AM (182.216.xxx.172)
경찰대 인재들 전문 수사요원으로 키우면 되죠
그래서 검새님들이
수사를 잘했나요?

[검사와 경찰]

[단독] 경찰, 차장검사 처남 마약신고 석달 후 시료 채취…불송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

[????]

지금 경찰 과부하라서 일반인 고소 고발 사건은 시간도 엄청 오래걸리고 경찰이 범인 못잡는다 고소 취하 종용한답니다
ㅡ>
검사 2600
경찰 126000
지금 검찰 인력10프로 2년째 이재명 수사라 검찰 과부하가 더 난리에요. 2년간 검찰 이재명 수사말고 뭐 한거 들어본거 있어요?

조중동 종편만 보면 이렇게 바보되는거에요

[..]

지금 검찰꼬라지를 보면서도 검찰이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지ㅉㅉ

[...]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경찰이 검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데
검찰은 오죽할까 싶네요.
그러니 검경수사권 조정하자 할때 그렇게 득달같이 달라들고
안뺏기려고 했나 싶기도 하구요.

[dk]

아 그래서 장모 1심판사가 자료내라고 해도 검사들이 뭉개고 캠코에 낸 한 건만 올렸군요 아주 수사를 굥정하게 하네요. 이나라 검사들.

[????]

개검에 당하면 변호사 할아버지를 사도
일반국민 처참히 당하기만해요

뭔 현실도 모르면서 헛소리에요
세상은 조중동 종편과 다르게 굴러가요

[검사천하]

검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현실 판단좀
'23.11.17 9:50 AM (221.140.xxx.198)
현실은 경찰이 수사 잘 헸는데 검찰이 목 걸고 기소 안하기 쉽지 않지요.
도리어 경찰이 초기수사 엉터리로 하고 넘겨서 흉악범 형량 낮아지거나 무죄 되기 쉽상이지요.

흉악범들 법원 판결 보세요. 직접 증거 없으면 살인죄가 과실치사 되고 무죄 되어요,
~~~~~~~
기소 안 하기 쉽지 않다구요?
님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겠죠
그렇게 믿고 사세요~
증거가 많아도 형량 낮춰서 판결하는
판사들도 문제죠
증거가 부족해서 성범죄자들이 활개치나요?

[코미디]

◆ 김예원> 네.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2개인데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형사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제가 그 제도의 흐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2020년까지는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검사가 다시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 결정을 불기소 결정이랑 기소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건을 검사가 수사지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한이 똑바로 체크되고 있는지 공소시효 안 넘겼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가 됐었는데요. 2019년 민주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으로 검겸수사권 조정이 있고 그게 2021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때 원래 안은 어떤 거였냐면 경찰은 수사해라, 검찰은 수사지휘 똑바로 해라. 그래서 기소 잘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검찰에 너네 수사 잘하니까 6대 범죄는 아직 너네가 수사해라고 남겨두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민생 사건 포함한 모든 서민 사건 전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말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불송치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 김현정> 불송치 결정. 수사 종료권이라는 걸 경찰이 가지게 됐다.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말이 그때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수사지휘가 날아가면서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기능이 이때 없어졌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이 들여다 보다가 '이거는 얘기 안 되네' 하고 그냥 송치 안 해도, 그러니까 덮어버려도 된다는 종결권을 갖게 됐다는 거죠.

◆ 김예원> 네. 2021년부터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검찰 통제 기능이 없어져서 어떡하냐 이거를 보완하고자 만든 제도가 이의신청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소했는데 이게 왜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을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끌고 가는 거죠. 검찰에. 그거는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국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연합뉴스
국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연합뉴스

◇ 김현정> 이의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 김예원> 이의 신청은 지금 현재는 고소인, 고발인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 김현정> 사건 관련된 사람들.

◆ 김예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서민 민생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두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의신청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고발한 사람 있죠. 그 사건을 고발. 고발은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저거는 아닌데 해서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 사람은 이의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그게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요. 그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의 아동이에요.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 김예원 변호사가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제3자이지만.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불송치가 된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하려고 그래도 김예원 변호사는 못 하는 거네요?

◆ 김예원> 네. 못하고요. 그 아동이 자기 스스로도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학대 당하는 것을 보다가 공익신고자가 고발을 했다. 아니면 그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기업이 환경오염을 하는 걸 봤는데 아니다 싶어서 고발을 했어요. 아니면 텔레그램방 이런 데 들어갔는데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해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이거를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소는 그래도 고소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 김현정> 자기 일.

◆ 김예원> 그렇죠. 고발은 그것도 못 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피해자가 다수인 공익적인 사건이 많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하루아침에 날린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해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고발인이라는 걸 빼버림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냥 여기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 여기서 있다가 1차적으로 충격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충격이 뭐냐 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아까 우리 배웠죠. 불송치 결정, 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는 하잖아요. 고발인 빼고.

◇ 김현정> 그렇죠, 고소인.

◆ 김예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그렇게 받은 사건은 경찰이 딱 본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래요.

◇ 김현정> 그 말도 쉽게.

◆ 김예원> 그 말도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원래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검찰은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일성, 이 세 글자를 딱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를 못하고요. 진범이 나와도 그 진범 수사 못 하고요.

◇ 김현정> 아니, 왜요. 공범이면 동일한 범죄 저질렀는데 왜 수사 못해요?

◆ 김예원> 아니에요.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우리, 어떤 개념이냐면 공판 단계 이후에 그러니까 재판이 넘어간 이후에 피고인의 기판력의 범위나 공소장 변경의 범위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어서 원래 수사 단계에서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거를 굳이 무리하게 수사단계에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 못 하고 진범이 나와도 못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거나 연결된 다른 범죄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도 그거는 수사할 수 없어요. 검찰에서.

◇ 김현정> 제가 그 지적이 나와서 고쳤다라고 들었거든요. 동일한 범죄라고 맨 처음에 했다가 이런 지적이 나오자 동일성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걸로 넓혔다라고 들었는데.

◆ 김예원> 그거는 정말 말장난 같은 말이고요. 실무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동일성이라는 글자 세 글자만 있으면 피해자 측에서는 살판나서 그거만 계속 주장할 거예요. 검사님 동일성 아니잖아요.

◇ 김현정> 다툼이 생길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예원> 그럼요. 건건이 모든 사건마다 계속 '왜 동일성 범위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이렇게 검찰에 물고 늘어지면 수사라는 것은 사실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것이 걸리고 걸려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보완수사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고요. 그래서 이 동일성, 제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경찰수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해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런데 꼭 이 사건만 콕 집어서 이것은 동일성 안에서만 봐, 이렇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자만 살판나는 거죠.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검찰에서 법원까지 연결시켰겠다라는 것은 사실 보완수사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 이 두 개가 서민민생사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반론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세요. 민주당 측에서는 동일성 범위 넘어서 다른 범죄가 나올 경우에 검찰은 못 하지만 경찰이 그거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경찰이 만약에 묵살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했더니, 그러면 그 경찰은 징계를 요청 하면 된다. 아니면 경찰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예원> 정말 그것도 실무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2021년에 수사권 조정된 이후에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다 떠맡고 심지어 불송치결정서까지 써야 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장을 내잖아요? 예전 같으면 2, 3일 안에 고소인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 김예원> 어마어마하게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새롭게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거 수사 다시 착수해서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거는 범죄자 알아서 도망가고 증거인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검찰과 경찰은 우리나라의 수사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 싸움 붙이면서 이 사람이 네 말 안 들어? 그러면 징계해. 이 사람한테 넘겨, 그렇게 하면 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일하는 것 다 알잖아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두 기관이 대단히 많이 협력을 해서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뭐, 징계시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오히려 여기서 못한 부분을 여기서 잘 보완해서 우리가 손 딱 받쳐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막아놓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왔냐면. 그동안 검찰이 별건수사하고 특권 남용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걸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일성 범죄로 이 한정한 이유가 별건수사 막기 위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예원> 그게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찰이 콕 집어서 괴롭히는 그 1차 직접 수사. 그거에 대한 우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우려 때문에 그 1%도 안 되는 우려 때문에 99% 넘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가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남아 있거든요. .

◇ 김현정> 잠시만요. 김예원 변호사님,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2부에 잠시만 더 보완할 대책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김예원> 네.

◇ 김현정> 아동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공익 변호해 온 분이에요. 장애인권법 센터의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됩니다. 통과되는 건 이제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려의 이야기가 계속 법조계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좀 들어보고 보완할 부분들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점이 뭔지 현장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다시 한 번 연결해 보죠. 김예원 변호사님.

◆ 김예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우려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은 해주셨고 제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든 민주당 측의 반론을 전해 드리던 와중에 끝이 났어요.

◆ 김예원> 네.

[ㅇㅇ]

흉악범, 사기꾼들, 초기 수사 미비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만족스러운가봐요.
요즘 사기꾼들 살판났답니다.

고소 고발하면 수사 진행을 늦게해서, 이미 증거 없애고 돈 다 빼돌리고 한뒤랍니다.
이게 님들이 원하던 세상인가요?
검찰 밉다고 범죄자가 살판 난 세상요?

[ㅇㅇ]

◆ 김예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서민 민생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두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의신청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고발한 사람 있죠. 그 사건을 고발. 고발은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저거는 아닌데 해서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 사람은 이의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그게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요. 그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의 아동이에요.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 김예원 변호사가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제3자이지만.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불송치가 된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하려고 그래도 김예원 변호사는 못 하는 거네요?

[현실?]

현실은 경찰이 수사 잘 헸는데 검찰이 목 걸고 기소 안하기 쉽지 않지요
ㅡ> 아이고 그래서 수사 다 하고 재판중인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아직도 기소 안해요????

[ㅇㅇ]

경찰이 일못하면 변호사라도 사면되죠
——-
헐! 돈 많아서 좋겠어요
옛날엔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해도 검찰이 수사해줬는데, 이젠 유능한 변호사를 내가 사야하는데 괜찮다고요?

[원글씨]

흉악범, 사기꾼들, 초기 수사 미비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만족스러운가봐요.
ㅡ>이제까지 돈받고 그짓하던게 개검들에요 ㅋㅋㅋㅋ
특히 단위큰것들, 돈많이번 사기꾼둘
조단위 다단계 사기꾼 뒤 봐주던게 다 개검들

[ㅇㅇ]

◆ 김예원> 그 사람은 이의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그게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요. 그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의 아동이에요.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 김예원 변호사가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제3자이지만.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불송치가 된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하려고 그래도 김예원 변호사는 못 하는 거네요?
——
경찰이 불송치하면 확정판결과 같다잖아요
어휴

[원글씨]

윤석열 사단 김영일 검사: 4조원대 다단계 사기꾼 수사하면서 돈받고 사기꾼들 범죄수익 은닉 도와줘서
피해자들이 구제 못 받고 무려 40명 정도가 자살한 사건 원흉이에요

[원글씨]

경찰이 불송치하면 피해자가 민원제기해도 되고
정의로운 개검이 얼마든지 개입 시정 가능 (수사 지휘권)

개검이 개검하면,,,,
답 없음 그냥 인생 조짐

[원글씨]

형사소송법 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보시면 ‘① 불송치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1항의 신청(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이의 신청서를 쓰셔서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검찰에 항고를 하게 되면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은 있는데, 기간을 제한하자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때나 내셔도 돼요.

[원글씨]

경찰 불송치하면 이의신청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뭔 헛소리애요?
라디오 인터뷰 말고 불송치로 끝이라는 법조항 가져오세요
선동 그만하고

[원글씨]

저 인터뷰한 변호사 이의신청 했대요?

[원글뭥미?]

경찰이 일못하면 변호사라도 사면되죠
——-
헐! 돈 많아서 좋겠어요
옛날엔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해도 검찰이 수사해줬는데, 이젠 유능한 변호사를 내가 사야하는데 괜찮다고요?

ㅡㅡ
왜 거짓말 자꾸해요?
예전 ㅡ 2600명 검사가 맘에 안들면 어차피 수사도 기소도 안함. 이의제기할 방법 현실적으로 불가능(재판해야하는데 이제까지 딱 2건 피해자 승소. 당연 변호사 비싸게 사고 해야함)

지금 ㅡ126000명 경찰 수사. 맘에 안들면 이의제기 법으로 방법 정해놓음 (의무사항. 무조건 경찰이 이의제기시 검사에 사건 송치 해야함)

왜 자꾸 가짜사실로 선동해요?
계속 거짓말 우기다
이러다 댓글반응 안 좋으니 글 삭제하겠죠

[거짓말 좀 고만]

옛날엔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해도 검찰이 수사해줬는데,

ㅡ> 원글 혼자 다른 나라 살다 왔나...

얫날엔 검찰이 맘 먹으면 수사 안하고 넘어갔는데
옛날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이 덮어버리는거 가능했는데
옛날엔 검사만 내편이면 아무리 흉악범죄도 그냥 넘어갔는데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글이나 지우지 말아요 수상한 원글

[...]

경찰은 걸리면 가지만
검찰은 걸려도 안가요 33333

[ㅇㅇ]

알바 운운하는 사람들 82쿡에서 처벌 안되나요?
알바운운하는 사람 날 알바로 경찰에 신고하던가요

윗님 얼굴이랑 신분 알고싶네요
경찰서 가서 신분 확인합시다

[ㅇㅇ]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고발한 사람 있죠. 그 사건을 고발. 고발은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저거는 아닌데 해서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 사람은 이의 신청을 못해요.
——
당한 사람 말고 옆에서 본 사람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글도 제대로 안보고 우기는 사람 뭐임?

[ㅇㅇ]

검수완박 민주당 욕 먹을까봐 종교인들 다 달려왔는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후 경찰 권력 커진건 둘째치고 일이 안돼요. 수사권을 경찰에게 몰아버리니 일선에서 일 밀려서 진행이 안되서 개고생이고 윗대가리눈 저짓거리죠.
민주당이나 지지자나 나라가 어쩌고 하는데 결론은 상대편만 잡는게 목적이죠. 검수완박 임대차3법 같은 걸 잘하는거다 할때 알아봤네요.
민주당에 뇌 위탁한 인간들이란걸요. 아마 민주당이 하자면 한강에 청산가리 풀자고 해도 박수칠걸요.

[그렇게]

그렇게 수사진행 걱정되면

꼴랑 2600명 인력 10프로 이재명 수사 2년째 매달려서
지금 검찰 업무 적체된거나 풀라고해요

엄연히 법으로 존재하는 이의제도도 활용못하는 변호사 징징거리는거 알리기전에요

[유명 아이피]

39.7.xxx.96
유명하신분 납셨네요

국짐은 이미 우라나라 미래 청산가리 풀었는데도 지지하시면서

3대 청산가리
1 r&d 예산 삭감 (이미 연구인려들 다 외국가고 있어요)
2 가계부채 폭발 (부동산 투기꾼 보호하려 열심히 대출 장려중)
3 호구 외교 (이미 낙동강 오리알)

검수완박이 나라 망하게 하는게 아니라
이 3개가 확실히 나라미래 말아먹었네요

[…]

아주머니 39.7은 KT 통신사 아이피입니다.
통피 모르세요?

[유명 아이피]

우국지사 kt 통아이피씨

민주당이나 지지자나 나라가 어쩌고 하는데
ㅡ> 그래서 우국지사 국짐 지지자들은 나라가 걱정되서 날리면 비호하고 검찰개혁 반대해요??? 듣던중 제일 코메디네요 ㅋㅋㅋ

[..]

검찰이 그렇게 수사 잘하는데 그 할매 사기죄는 기소도 않하고
주가조작 수사도 안하나요?

말도안되는 소리를...

[ㄹㅌ]

왜자꾸 댓글에 이재명대표를 얻급하시는지. 우리나라 검사수의 10프로나 수사에 투입될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후보로 나오고 야당대표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댓글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