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법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저출산 탓 하지말고
제발 지금 아이들 이라도 잘 키울수 잇ㄱㅔ
법적 보호좀 강하게 해주세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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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 조회수 : 1,990
작성일 : 2023-11-15 13:36:11
IP : 59.7.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살루
'23.11.15 1:43 PM (116.127.xxx.24)우리나라 이혼제도가 문제인건가 찌질하게 키운게 문제인건가
난 결혼 뜯어말리고싶어요2. ㅁㅁ
'23.11.15 1:44 PM (211.51.xxx.77)간통죄는 폐지하고 위자료는 적고 양육비도 잘 안주고...
3. ㅇㅂㅇ
'23.11.15 1:46 PM (182.215.xxx.32)4. 강제
'23.11.15 2:16 PM (175.223.xxx.117)이행 할걸요. 아빠가 직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면 못주죠
우리나라 이혼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라 아빠 돈없음 못받아요5. gm
'23.11.15 2:31 PM (175.120.xxx.236)강제이행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이고, 제대로 되기도 어려워요
이혼시 양육비지급을 국가가받아서 주도록 바뀌어야죠
양육비 못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문서떼고 신청하고 이럴게 아니라..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도 현실화 하고요,6. ..
'23.11.15 2:52 PM (101.235.xxx.157)이나라의 모든 법은 남자와 돈있는자 위주. 아이들, 여자들, 힘없는 사람은 보호를 못받네요. 여기 계속해서 저출산때문에 다문화 합리화하는 글 올라오는 데, 저출산 해법이 없는게 아니라 안하잖아요? 부부돌보게 휴가 보장하고 노동시간유연제, 당연히 강제해야할 양육비 놔두고 해외입양은 내전 중인 나리보다 탑급, 다문화지원할 돈으로 우리아가들 보육원 남부럽지 않게 하라고요! 필리핀 내니 100만원 주거비 지원하줄게 아니라. 지금 기득권층이 한국노예들 비싸져서 저출산 핑계로 이때다하고 다문화, 이민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외국은 양육비, 위자료 남자건 여자건 수입 생기면 세금보다 더 먼저 떼어가고 안주면 감옥갑니다. 자기 아기부양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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