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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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나 조무사나 크게 하는일이 다르지 않아요.

간호법 때문에 간호사 올려치기해서 그렇지 전문대 간호학과도 있는걸요.

이걸 관심있어 하는건 대학병원 이사장님 들이지 일반 개원 의사들이나 봉직의사들은 의미도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월급 천천 하는데 망하는 의사도 있고, 이만큼 환자 못 끌어오면 천 못받습니다. 대학병원은 최대가 팔백이에요. 개고생해서 의대가서 의대졸업 6년, 트레이닝 5년, 펠로와 박사 몇년해서 겨우 의대교수 하면 최대가 필백.참고로 은행원 윌급이 천 이상이에요.

솔직히 의사들은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일등급, 6년제(트레이닝후면 최소 11년제)의사 후려치시면서 의사랑 간호사랑 동급이라고 정신승리 하실거면 이것도 인정 하시는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0853

 

간호조무사에게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의안에는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적시됐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학·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실습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웠다고 의안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발의됐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의료연대는 같은 시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 당시에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일자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0853

[국민의힘 발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글세요]

간호사들이 배우는 공부양 만만치 않던데요?

아래 기사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간호사가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

의사양은 더 많아요. 의대생 ,간호사생들은 동아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공부양 대충 압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배우는 일년 공부양이 의대생이 배우는 반학기 양도 안돼요. 강의도 안들었는데 슬라이드 대충 보고 의대생이 간호대생 가르쳐 주는일도 허다하고요. 공부양도 그렇지만 머리 회전이 달라요. 인정할건 인정하자고요.
간호사도 의사랑 맞먹으려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못할건 뭔지 싶네요

[제 친구가]

모국립대병원 소아암등 소아중환자 파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되기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힘든 파트 돌며 오랜 경력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환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서라 특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원글님도]

만약 원글님의 아이가 병원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된다면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전문 간호사가 아이를 케어해 주는 있는 병원으로 가게되지 않을까요?

[원글님이 퍼온기사]

댓글들좀 보세요.

그것이 민심입니다.

[...]

제가 말하는 요지는 각자의 자격이라는게 자격증에 맞게 인정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소아중환자 파트 간호사가 물론 짧게 트레이닝 한 조무사 분과 같을순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처방이나 수술, 시술에 대한 권한을 간호사에게 의사와 같이 부여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하고싶다면 시험을 치고 학교를 가서 의사가 되면 되는거지요.
간호대분들도 간호조무사 분들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학교가서 공부해서 자격을 얻으라고요.
의사를 후려치기하고 욕하고 자격을 의심하신다면 간호사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차이가 없다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는 뭐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남을 후려치면 자신의 지워도 후려침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낮춘다고 내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의사던 간호사던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래서 같이 상승 효과를 노려야하는데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짓밟기나 하고 있으니...

[...]

참고로 2년제 간호사도 있습니다
https://studius.kr/41/2020/12/01/%EA%B0%84%ED%98%B8-%EB%8F%85%ED%95%99%EC%82%A...
그리고 간호사 2년제 편입제도 도입중이지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님들이 말하는 의사 후려치기 논리에 대입하면 모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도 없는거에요

[.......]

같은 논리로 간호사들도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 하면 되겠네요.
간호조무사도 나중에 의사할 수 있겠네요.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조무사 생각이죠. 그럼 간호대를 가세요.

[이놈의 나라가]

갈수록 개판이네.
조무사가 의료행위?

[그건아니지요]

답답하네...
조무사가 뭔 의료행위요.

어느 미친 국회의원이 법 발의 했는지 좀 알고싶네요. 너넨 내년 낙선운동 편다.
내가 반드시 두 팔 걷어붙이고 화력 쏜다.

[님이]

링크 해오신 2~3년제 간호사는 현재 없습니다.
링크의 광고글은 2020년의 것이더군요.
전문대 간호학과도 현재는 전부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님이 알고있다면 2~3년제 전문대 간호과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 간호학과는 모두 4년제로 바뀌었고
간호사 시험을 거쳐 일반 간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대학이 아닌 사설학원에서
1년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쳐 간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간호조누사도 일잘하고 주사 잘놓을 수 있자만주사미리수 틀리게 맞음사망할수 있어요 링겔도 잘못맞음 사람죽고요 조무사표도 필요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조무사하다 잘하는 분들은 뒤늦게라도 간호대 편입이라도 하던데요

[…]

간호사랑 의사랑 같나요?
간호사 의료행위란 게 범위가 좁죠
원글님 생각은 너무 협소해요

저 어릴 때 동네에 간호사 하다 그만둔 50세이상되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도 불법 .. 서울 변두리)
아프면 영양제 링거 같은 거 집에 와서 놔줬어요
할머니 엄마 저도 맞은 적 있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지방 병원 많이 없는 곳 등
매우 유용할 거에요

[ㅡㅡ]

간호사랑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같나요?

[...]

제가 만난 간호대생 엄마는 딸아이가 의대생이랑 똑같은 공부를 한다면서
그 공부하고 간호사되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음]

간호조무사 얼마 기간동안 공부해야 따는건가요?
전 조무사가 의료행위하는 곳은 안 가고 싶은데요

[미국식으로]

다 바꿔요. 어느 직역이든 노력해서 자격을 얻으면 적당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시스템...
간호사도 공부해서 의사처럼 간단하게나마 진단과 처방 가능하고 PA제도도 합법화 하고
물리치료사도 단독개원하고
저 기사처럼 간호조무사도 노력해서 얻게 하고요.
한방은 건강보험에서 빼든지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고요.
다른 시스템은 다 미국지향해서 하면서
왜 의료만 815해방후 그 정신없이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나요

[..]

간조야 간호대를 가세요.
전문대 간호학과도 4년제로 바뀐게 언제부터인데
거짓정보를 올리니.
공부해~~
간호사랑 똑같은 대우 받고 싶으면~~

[..]

편입은 쉬운줄 아나봐.
웃음밖에 안나옴.
어찌 50대인 나보다 모르면서.

[자격자격]

따지시는 원글님
자격증 VS 면허증 구분도 못하시는군요

어느 지하철역 주변에 몇 개 씩 있는 간호학원 6개월 수업 듣고 6개월 실습하고 시험보면
간호 조무사 자격증 딸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간호사 면허 따려면 수능 보시고 4년 수업 듣고 3년 실습하고
국시보면 간호사 면허증 받습니다.

이쯤되면 왜 기를 쓰고 간호대 가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간조가 가성비 짱인데

간조들 연봉은 최저 시급 맞춰주면 되고요
원장님들이 그런 이유로 간조를 더 좋아하죠
원장님들만 행복한 법 개정입니다

[자격자격]

컴활 1급 따면 자격증이고요
운전면허를 따면 면허증이지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있는 자질이나 능력의 증명은 면허증을 부여 하고요
그 외는 자격증을 부여 합니다

왜 의사는 자격증이 없고 면허증만 있나요
의료 조무사 자격증 있으면 나도 따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아]

은행원 초봉이 세후 천만원이었어요?
세전 세후도 모르고...초봉 기준도 모르고...

[에혀]

간조님 그런다고 월급 안 올라요.
같은 월급으로 더 부린다고요.

[원글은]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의사편 드시는 분이신것 같은데요.

미용시장 넘보는 간호사들아~
이게 니들 수준이다.
간호조무사급들이 어디서 의사영역을 넘보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듯

[설마]

설마요. 의사가 은행원 초봉이 세후 천만원이고
공부 길게 하면 다 경제적 대가가 있다고 말할까요?
주변에 서울대 아이비리그 박사 딴 교수도 없을까요?
글에도 지능이 보이는데 말이죠.

[..]

내로남불이죠.간호사는 의사넘보고 간조는 간호사넘보고..간호사도 의사영역을 내가 공부한거랑 다르지않다는 말도안되는말좀 하지말고요..
근데 동네병원 간조가 주사놓는일 허다하던데요 독감주사철이라고 알바들 다니던데..간조는 원래는 주사는 못놓는건가요? 간조는 무슨일을 하는건지?

[원글]

원글 간호조무사야?

[**]

말도 안돼
저 간호조무사지만... 배우는 것도 다른고 아는 지식의 양도 엄청 차이나요
진짜 간호조무사는 아무나한테 목숨 맡기는 거예요

[...]

국민의 힘에서 발의했네요
걔네들 하는 짓이 그렇지
국민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하는 걸
바라나요?
간호조무사들이나 원하는 거겠죠?
선거때 간호조무사 협회 표도 필요한가 부네요

[..]

원글이말하고자 하시는 요점을 모르겠지만
이법안 병원이 의사외 다른 인력의 전문성을 부인하고
값싸게 부리겠다는 수작이라 너무 싫어요

[2찍]

고소감이네. 2년제 간호고가 어딨어?
어딘지 정보나 가져와봐라. 참 그깟 650원 벌려고 애쓰네

[...]

157님 의사랑 간호사가 같은 공부양이요?
간호대 학생이 해부를 하나요,처방을 배우나요?
간호대 일년 공부양이 의대반학기양도 안돼요.저랑 지인들이 간호대애들 과외도 해줬거든요. 기가차서 갑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