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정권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수사하는걸 막았을까요?

[왜]

문재인정권 지나고 나라에 마약이 너무 퍼졌어요

황운하 “마약, 5년에 5배밖에 안늘었는데, 마약전쟁 의도 불순”이라고 떠들었고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하면 신고하라고 했죠

 

 

+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며 “보다 못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렸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ㅇㅇ]

진짜 이해가 안가요

[..]

버닝썬 .. 강남..
지금은 인천경찰 차이가

[으그]

아~~ㅋㅋㅋㅋㅋ

[ㅡㅡ]

검수완박도 아닐 뿐더러(지금 수사 잘 하고 있잖아요? 특활비 펑펑 써가면서)

검찰 수사권에서 마약 수사 권한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무슨 논리가 이런지?

[ㅋㅋㅋㅋ]

뭔 개솔? ㅋㅋㅋㅋㅋㅋ
마약도 문재인 탓임? ㅋㅋㅋㅋㅋㅋ

[ㅎㅎ]

지금 검찰하는 꼬라지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나라 망하게 생겼구먼.

[ㅇㅇ]

검찰이 오랜 마약수사 노하우가 있었는데도 검수완박으로 아예 못하게 막아서 한동훈이 할수있게 틈새를 찾아냈죠

[ㅋㅋㅋㅋ]

계속 문재인 탓이라고 우기세요 ㅋㅋㅋ
에휴,
민주당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원글님 같은 분들 덕분에 총선 압승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원글님
검수완박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건가 설명해주세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ㅋㅋ]

문재인 7년차
어쩔.
이러다 제 소원대로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하겠어요. ㅋㅋㅋ

[ㅇㅇ]

검수완박이후 검찰이 마약수사 못했다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되고 바뀐거죠

[...;]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을 해달라구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ㅇㅇ]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수사 못하다가 정권바뀌고 할수있게
된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네요

[....]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을 해달라구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ㅇㅇ]

문정권때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수사하는걸 막았다는거 팩트니 어서 제보하세요
이걸 모르고 있다니 충격임

[쓸개코]

아니 왜.. 마약도 권장했다고 하지 그러세요.

[원글님.]

이 비슷한 게시글 얼마전에도 올라 왔죠.
사실 그대로 글 파세요. 거짓으로 선동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마약 수사는 경찰 마약 단속반과 검찰이 해 오다 수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 500만원 이상 마약류 소지자나 공급책들은 검찰이, 나머지 잡범들 단순 투약자들은 경찰이 쭉 해 오고 있어요.

[ㅇㅇ]

‘마약완판’이 된 검수완박…민주당이 ‘더불어마약당’이라 비판받는 이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해체시킨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통합시킨다. 2021년 검찰개혁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며 “보다 못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렸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약 수사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다.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는 조직폭력 및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데, 조폭 및 마약 범죄의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해체한 뒤, 강력부 산하 조직폭력범죄과와 마약과를 대검 반부패부로 통합시켰다.

[ㅇㅇ]

지난해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릴 뻔 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로만 한정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혀 마약·조폭 범죄 수사력을 일부 회복시킴에 따라 재벌가와 연예인, 대기업 직장인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적발할 수 있었다.

[문정부 검찰 총장]

윤석열 총장인대요.
서울중앙지검장도 했구요.

일국 장관도 현직이었고


● 윤석열 검사
▪︎ 2017.5.19. ~ 2019.7.24.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 2019.7.25. ~ 2021.3.4. 제43대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ㅇㅇ]

윗님
검수완박은 추미애 박범계 시절 이야기잖아요

[ㅇㅇ]

마약 전담부서 폐지, 예산 삭감… 민주당 검찰수사 제동의 역사

박상기·추미애, 검찰 마약 과·부서 통폐합
大檢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 안줘 가동 중단

“예산 전액 삭감” “핼러윈 참사도 검찰 마약 수사 탓”
대신 경찰 마약 담당, 국장급 승격하고 50% 증원
그럼에도 5년간 마약 압수량 8배 증가

[223.62]

그 전에는 뭐했대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총장때는 마약 수사 못 하게 했나요?

[ㅇㅇ]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약화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해부터,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다.

[ㅇㅇ]

작년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다.

같은해 9월 한동훈 법무부가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민주당은 가만있지 않았다.

[ㅇㅇ]

법무부가 금년도 예산 계획에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을 포함했다. 작년 9월 이 계획안을 받아든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예산)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했다.

[ㅇㅇ]

민주당이 그래서 더불어마약당이라는 닉네임까지 있었죠
검수완박이 마약완판이란 소리를 들었구요

[106.101]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언론 기레기들이 검찰편에서 프레임화 한거고 실제적인 명칭은...겸경수사권조정 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위주로
경찰이 실컷 수사 해 놓으면 검찰에서 공소장에 피의자 불리한 내용들은 빼고 기소를 하는 장난질을 쳐서요.
근데..윤이 다 돌려 놓았죠. 검찰이 늘 해 오던대로 수사도 기소도 지들 맘대로 하게....

예를 들면
공흥지구, 건희 오빠가 업체 대표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익금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양평 군청에서 요구한 개발이이금 환수를 못하게 장난을 쳤죠. 경찰에서 여기까지 수사를 다 했는데...
건희 오빠에게 죄가 더해질까봐서 수사 내용에서 이 부분을 쏙 빼고 기소를 했어요.
이해 돼요? 안돼면 님 머리가 안돌아 가는거고
이종섭 차장검사도 기업 사냥꾼이랑 멸칭 얻으면서 오랜 시간 수사하고선 수사했던 그룹 부회장에게 접대 받고...
이게 공정한 수사, 기소인가요?
죄가 차고 넘쳐 당연 기소될 사람이 검찰이 봐주고 기소를 안하는 권력, 그 힘이 검찰의 힘이예요.
대장동의 씨드가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건의 핵심 인물인 조우형. 후에 기소가 되어 징역을 살았지만...초기엔 검사가 타준 커피 마시며 기소되지 않았죠.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이 있는거고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건도 넣자고 하니
요즘...감찰이 난리네요.
오늘 경향,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 압색하고

언론을 옥죄고 언론자유를 막는 나라가 진정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이런 나라가 공산 전체주의겠죠. ㅋ

[마약 수사]

온통 마약이야기 해야죠.
지금 평범한 사람도 마약을 쉽게 구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마약이 국민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 나라 망조인데
왜 마약 애기를 못하게 해요?
뭐를 숨기돈 캐비넷에서 꺼냈던 터트릴것은 터트려야죠.

[ㅇㅇ]

기사를 올려줘도 독해력이 없나보네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9/CSC7SFIHQVGXDHVCFV...

민주당이 마약관련 예산 줄이고 검찰수사 방해한거 기사 줄줄이임

[오타 수정]

이종섭이 아니고 이정섭
김학의 무죄되게 한 검사
수원지검으로 옮겨 이재명 수사 다시...한다는
똥 잔뜩 묻은 불법을 자행해 온 자가 누굴 수사 한다고요? 진짜 웃겨.

[원글 웃긴다]

ㅋㅋㅋ 에휴 다 보여 원글님아

[ㅋㅋㅋ]

원글님 소원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하는 법 만듭시다. ㅋ

[마약수사]

문정부에서 마약을 너무 느슨하게 관리해서 이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정부도 연기만 피우지 말고 강력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리는거만 급급할게 아니라 진심 나라를 위해서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다시 마약청정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147억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는 수사에 쓰라고 책정된 예산 아닌가요?
147억이면 청와대 특활비보다도 더 많이 쓴거라던데 그런 돈은 어디 쓰고 예산 타령인가요 원글님?
==============================

“윤석열, 검찰총장 때 특활비 147억, 차관급이 청와대보다 더 썼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32998&thread=14r08

[..]

23.10.26 9:46 PM (223.62.xxx.238)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수사 못하다가 정권바뀌고 할수있게
된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네요.

--------
푸하하
뭐래니?



늘어나는 마약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9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53.html

[음]

솔직히 문재인정부가 검찰 힘 뺀다고 무리수 둔거죠.
원래 마약은 검찰들이 수사해 왔는데
몇년전 검경조정 후 현재 검찰은 “500만원 이상 마약밀수”만 수사가 가능해요. 그 외는 경찰이 해야하는데 노하우도 그랗지만 경찰 업무가 검사들 수사 몫까지 맡아야 해서 업무 폭주라네요.
당연히 마약 검거가 느슨해질수 밖에요

[원글님]

윗 기사 클릭해서 보세요.
마약 수압국. 수입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 떨어질 수 밖에
히로뽕 주사 한대에 23000~25000원,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미끼 금액, 예년에 비해 1/10 가격 다운.
그럼...당연 늘 수 밖에요. 그럼 검거율도 높아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기사에 나온 수치 보니 전정권이랑 윤정권이랑 검거율 큰 차이 없네요. 계속 늘고 있을 뿐

지난 정권 못 잡았다고 구라 치지 좀 말아요. 입벌구야.

[ㅋㅋ]

뭔소릴 하는건지 ㅋㅋ

[ㅎㅎㅎ]

마약도 문정권 탓이야
를 하고 싶은 거지요?

[223.62]

TV좃선족 출현
이나이신기시여! 간절 해 지네요.
펙트체크 기사 보세요.
예산 줄여 검거율 꾸준히 높였으니 무능검찰이 아니고 유능검찰이었네요. ㅋㅋ

[ㅇㅇ]

검경조정이 2020년인데 그 이후부터 검거도 수사도 힘들어졌죠. 수사력 절반 이상이 빠졌는데 당연한거에요.
사실 마약 뿐 아닙니다. 무리하게 검수완박 밀어붙이니 경찰들도 업무 폭주에 다른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중이고요.
단순 사건도 재판까지 가는데 까지 날짜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이게 다 전정권 탓이다가 아니라 실수는 인정하고 고칠건 고쳐야죠.

[그것보다]

나라꼬라지 이상하게 돌아가는듯
하루종일 검찰 검찰 검찰
마약보다 검찰이 더 눈에 띄는 바보같은 나라상황
국민이 피곤

[생각나요]

검수완박 전정권이 밀어붙일때 82에서 누가 그랬어요.
마약 수사 노하우는 검사들이 다 지니고 있는데 저렇게 수사권 박탈하면 마약문제 커진다고요.
그 때 별 걱정을 다한다 그 댓글 비웃었는데 알고보니 그 댓글이 현자였네요.

[..]

수사와 기소를 같이하는게 모순이예요
수사를 해왔으니 기소를 쉽게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하는게 합리적잎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마약 수사 해서 성과가 뭔가요? 연예인 몇 잡아넣은 거? 이니면 마약하지도 않은 애들을 무리한 마약 감거하겠다고 검사해댄거?? 무슨 마약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아는 아줌마들 속여먹기 참 좋겠네요.

[ㅇㅇ]

경찰이 수사력이 모자라요.
외국도 중대문제는 검찰이 수사 기소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검경조정으로 그것도 막아버렸고요

[ㅇㅇ]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데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윗님]

외국 어느 검찰이 수사 기소 다 합디까?
일본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사법시스템, 특히 검찰 시스템을 일본에서 많이 배꼈지만...일본은 검찰 탄핵이 비빌비재 합니다.
어느 외국인지. 밝히세요.

[ㅇㅇ]

지금 수사권 이야기 중 아니었나요?

[처참하네요]

수준들이...

[ㅡㅡ]

미국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더군요.
우리는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거 뒤집고 은폐하고(최은순 일가 보셨죠??)
그래서 수사 독점권 분배하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을
완박이니 어쩌니..프레임 만들었죠

특활비 맘껏 펑펑 쓰고
국감에서조차
영수증 숫자가 휘발됐다고 우기고
매직칠해서 내놓는 뻔뻔한 이들
그들이 대한민국 검찰 수준입니다

[외국 검찰 수사]

'검수완박' 해외는? 미국·독일·영국·일본까지 총정리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9634_35674.html

우리나라에선 흔히 미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연방수사국(FBI)이나 경찰이 주로 수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범죄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분명 수사합니다.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생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대형 사건은 검찰이 수사합니다.

[외국 검찰 수사]

검색하다 눈에 띄는 기사 가져왔어요.
이 외에도 외국도 검찰이 수사한다는 자료 많으니 검색해보세요

[ㅇㅇ]

외국은 검찰이 수사권 없다고 하더니 있다는 증거 가져오니 이젠 또 우리나라 검찰은 다르다인가요?
한가지만 했으면 좋겠네요.

[원글 같은 게]

검찰한테 한번 당해야 정신 차리지…ㅉㅉ
전 세계에서 권력이 젤 쎈 대한민국 검찰을 뭘로 보고.

[ㅡㅡㅡ]

말은 바로 합시다.
언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적 있었나요?

[ㅇㅇ]

우와...이런게 노인들한테 먹힌다는 말이잖아요? 노인표가 1200만인데..진짜 노인들 투표권 제한해야할듯...

[ㅇㅇ]

한두번 보는 게 아닌데, 미국은 검찰이 수사권 없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오늘의 검찰]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1915?sid=102

[ᆢ]

이런말에 넘어갈까?

[검찰개혁]

검찰개혁 한다고 했다가 조국 일가 아직싸지 사냥 당하고, 언론이 밀어준 검사가 대통령 되어 망할 뻐누했던 좃선이랑 개혁될 뻔 한 검찰이랑 띵가띵가 하는데 무슨 멍멍이 소린지

[ㅇㅌ]

첫문장 읽는 순간 풉..... 그 아래는 읽지도 않았어요
공부 더 해오세요 약해약해

근데 이태원참사가 무섭기는 한가보다
그냥 케비넷 거의 방류수준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늬들은 끝났어
파리목숨 하루하루 연명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똥빠리 똥먹는거 하루 이틀인가 ㅋㅋㅋㅋ

[마약범]

남경필 아들이나 홍종욱 딸 국힘쪽 인사들을 진작 좀 파보지??
다 봐줘놓고는 뭔소리여.

[세상에나]

불쌍해라
국힘이 개돼지들에게 풀은 독을 그대로 주워 잡수시고
그게 진실인줄 철썩같이 믿고서는 이리 글을 싸질러놨군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첫걸음이고
마약수사는 이것과 아무런 관련없이 언제든 이뤄진 겁니다
걍 코로나 걸려서 죽지 뭐하러 문재인 덕에 살아서
이런 헛소리를 82에 떡하니 걸어놓고… 휴… 한심해

[그니까요.]

뭔가 큰게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
이것도 실수절대인정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