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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훔친 물건의 점유를 인정하는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나요 조회수 : 1,811
작성일 : 2023-10-26 20:32:47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불상 일본거라고 대법에서 판결났다는 기사보고 너무 열받아요.

훔친 물건도 점유 시효가 있나요??

IP : 218.54.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
    '23.10.26 8:34 PM (110.70.xxx.190)

    그러게요.
    도둑에게 훔친 물건 소유권을 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상식이 없나 봐요.

  • 2. 미친 판결
    '23.10.26 8:36 PM (221.164.xxx.72)

    현재 불상이 우리에게있으니 어디 감춰두면 수십년후 자연스레 우리게되겠네요^^;

  • 3. 맞다
    '23.10.26 8:53 PM (118.235.xxx.51)

    우리도 또 도둑 맞았다고 하고 숨기면 어떨까요

  • 4. 하루하루
    '23.10.26 8:59 PM (211.234.xxx.155)

    황당한 일들만

  • 5. 더 웃긴건
    '23.10.26 9:11 PM (121.165.xxx.112)

    https://v.daum.net/v/20231026180005947

    외교부의 "존중한다"
    입이나 처닫고 있던지..

  • 6. 노정희
    '23.10.26 9:11 PM (110.70.xxx.152) - 삭제된댓글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비위에 맞게
    정치판결한지 한참됐어요

    한의사 남편내조인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인 초음파기 써서 진단해도 된다고
    무죄판결까지 했잖아요

    대법관일때 한몫 잡으려고
    정신나간거 같아요

  • 7. 노정희
    '23.10.26 9:12 PM (110.70.xxx.152)

    사리사욕 챙기면서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비위에 맞게
    정치판결한지 한참됐어요

    대법관으로 한의사 남편내조하려는건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인 초음파기 써서 진단해도 된다고
    무죄판결까지 했잖아요

    대법관일때 한몫 잡으려고
    정신나간거 같아요

  • 8. . .
    '23.10.26 9:55 PM (182.210.xxx.210)

    진짜 어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렸다니까요ㅠ
    이 놈의 판새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든 겁니꽈~~!!!

  • 9. ZZ
    '23.10.26 10:11 PM (182.213.xxx.217)

    저도 그뉴스 듣고 헐 했네요.
    이완용이 그때만 있는게 아녀요.
    대법원판결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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