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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3-09-25 18:56:5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136600061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IP : 119.69.xxx.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9.25 6:57 PM (119.69.xxx.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136600061

  • 2. ..
    '23.9.25 7:08 PM (223.33.xxx.18)

    법원이 그럴 줄 알았다

  • 3. 다 한 통속
    '23.9.25 7:12 PM (59.6.xxx.211)

    사법부가 썩었네요.
    판사를 독립된 사법 기관이라고 했는데
    룬 정부에서는 개검 개판사 득실득실

  • 4. ᆢ
    '23.9.25 7:44 PM (223.38.xxx.39)

    영장기각이 기적였던거죠

  • 5. .....
    '23.9.25 8:30 PM (14.6.xxx.34)

    박대령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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