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턴증명서 위조가 업무방해면 학력경력위조는?

[.....]

9개월동안 총 16시간 인턴 했다는 증명서가 허위라 업무방해 유죄이고 연세대 대학원 입학취소검토한다는데 

학력경력 위조해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서명위조하고 논문표절한건

업무방해도 아니고 학위취소 사유도 안되네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원래]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학력위조는 다 무죄추징원칙으로 무죄라합니다.헌법에 나와있다네요.

[희망이]

화제돌리기
물타기
지겹다.

[그져]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저러는지…
정권은 유한합니다 기다립시다

[둥둥]

어렸을때 배운 도덕과 상식이 눈앞에서 붕괴되는 느낌입니다. 저들이 부르짖는 법과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최의원 면직 뿐아니라 조국아들 대학원까지 취소한단 말에 내 귀를 의심했네요.
일타 쌍피..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도 아니고, 지 대통령 되게해준 발판인데 이제 그만할 때도 안되었나요?
조국으로 재미보더니 끝까지, 죽을때까지, 싹조차 남지 않게 패고 있네요. 복수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알거같네요.
참으로 문통이 원망스럽네요.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데, 조국가족의 멸문지화에 큰 몫을 하셨네요.

[둥둥]

학력위조 경력위조로 몇사람이 원하던 그 자리에 못갔을텐데 아무렇지않게 돋보이고 싶어 이력서 허위작성했다고 본인이 얘기해도 잡아넣지도, 재판도, 소환도 없지요
주가 사기친걸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텐데도.

[...]

이법이 왜
일국이한테는 해당안되는지?
지들은 뭘해도 무죄
어지간히 해야지

[..]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공정따윈 안중에도 없이
대놓고 국민들을 무시해도 벌벌기며 오히려 환호하는 윗님같은 분들이
아주 든든한 뒷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