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녹음이라든가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징계나 처벌을 줄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녹음이라든가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징계나 처벌을 줄 수 없을까요?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 있어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죠
공무원은 왜 괴롭히시려구요? 무고죄 무섭죠
원글님이 심심해서 괴롭히겠다는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인하고 있다고 썼구만...
자초지종을 쓰셔야 조언이라도 해드리죠
진상짓 하겠다는걸까봐 겁나네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글님 개인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잘못 볼수도 있지만요 교사들 사망사고도 많고 크게 잘못한거 아니면
마음 너그럽게 먹고 이해해주세요 속상하니 그런맘 들었겠지만 그들도 실수 할수도 있죠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도
증거없으면 말짱 꽝이예요
증거없이 처벌하려다가 무고로 역공당해요
증거를 수집하세요
교사 한테 계속 민원 넣었던 학부모들 역시
그런 궁리 많이 했을 걸요?
본인은 옳다 믿으니
범죄 저지른 정도 아닌 이상 공무원은 징계 안당해요. 괜히 철밥통이라고 하나요
증거 없으면 안되죠
잘못하다간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 당해요
주기는 뭘줘요
징계나 처벌은 명백한 비위사실에 주는거에요
경찰이나 감사실에 고발하세요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중대한 잘못이 아니면 징계나 처벌하기 힘들어요.
잘 알아보고 해야지 무고죄로 고소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