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9.9 1:28 AM
(107.115.xxx.46)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 부모중 제대로 정신박한 인간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절반하장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부모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문제아들도 문제 행동이 조절이 되요
2. ㆍㆍ
'23.9.9 1:32 AM
(223.39.xxx.56)
교사를 고소하고 교사가 직위해제 되어서 재판결과 무죄가 나면 학부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때려야합니다. 그 진상 때문에 담임 바뀌고 피해 본 반 학생들 전원에게 인당 천만원씩 배상.
3. ᆢ
'23.9.9 1:33 AM
(118.32.xxx.104)
당연히 무고죄 책임 물어야할거같아요
4. ...
'23.9.9 1:48 AM
(14.42.xxx.48)
맘충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정신적 문제입니다. 무고죄로 벌금이나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끝날것이기에 이런거 다 우습게 여길겁니다. 무고로 판정되면 형사적 처벌보다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야해요. 맘충들의 특징이 집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지 애를 아동학대하거든요.
5. ...
'23.9.9 1:50 AM
(112.147.xxx.62)
무고 고발이 안되는게 아니라
교사들이 무고고발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6. 무슨소리
'23.9.9 1:54 AM
(112.147.xxx.62)
...
'23.9.9 1:48 AM (14.42.xxx.48)
맘충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정신적 문제입니다. 무고죄로 벌금이나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끝날것이기에 이런거 다 우습게 여길겁니다. 무고로 판정되면 형사적 처벌보다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야해요. 맘충들의 특징이 집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지 애를 아동학대하거든요.
ㅡㅡㅡㅡㅡ
병원보다 감옥을 백배는 더 싫어하고 무서워할겁니다
병원은 쉬다나오는거죠...
7. ..:
'23.9.9 2:24 AM
(107.115.xxx.46)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어서 이 사단이 났어요
안된대요 무고죄
8. ..
'23.9.9 2:31 AM
(14.42.xxx.48)
무고죄가 안된다면 교사들은 공무원이니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켜 고발하면 되는건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런 최소한의 방어도 안하고 직무유기를 해서 이꼴이 난거겠죠.
교육감들이 선출직이라 학부모들 자극안할려고. 속 다보인거죠.
9. ...
'23.9.9 2:37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무고죄가 있다해도 재판하는 과정이 피를 말립니다
돈도 엄청 깨지고 정신피폐됨
10. ...
'23.9.9 2:40 AM
(61.79.xxx.23)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무고죄가 생긴다해도 재판하는 과정이 피를 말립니다
돈도 엄청 깨지고 정신피폐됨
11. ㅇㅇ
'23.9.9 6:31 AM
(175.207.xxx.116)
무고죄 고발이 안되는 거였군요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ㅡㅡ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자신도 모르게
학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신 무고죄가 있어야지요
12. ...
'23.9.9 6:48 AM
(1.234.xxx.165)
아동학대 특성상 발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자유로워야 해요. 드러내놓고 학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신고는 무고로 맞고소될 두려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않게 학교내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교장 교감 평가에 교원 보호 조치 등의 힝목도 넣어 평가하고요.
13. 판사들이
'23.9.9 6:50 AM
(221.140.xxx.198)
정서적 학대를 엄격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판결해도 이자경은 아니었을텐데.
장기적 반복적 학대나 수위높은 막말이나 왕따 주동으로 한명만 과롭힌다거나 이런거요.
왜 스티커 그림이 위압적이라고 교실에서 난동 피우거나 수업 방해하는 아이 교실 뒤에 세워 놓았다고 그걸 유죄를 주었을까요?
82에 기끔 올라 오지요. 옆집 아이 맨날 때려서 신고하면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간다고. 왜 부모한테는 적용 범위가 다른가요? 그 기준이면 공부하라고 화만 내도 유죄 받아야 하는데요.
도대체 법을 사회분위기에 따라 지들 맘대로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것도 문제 같아요.
14. 판사들이
'23.9.9 6:51 AM
(221.140.xxx.198)
-
삭제된댓글
엄마들이 교사 고발하는게 유행이 되어 버렸잖아요,
15. 판사들이
'23.9.9 6:54 AM
(221.140.xxx.198)
엄마들이 교사 고발하는게 유행이 되어 버렸잖아요.
주호민처럼 변호사 5명 상담해서 단어 하나하나 끍어내면 죄 만들 수 있는게 정서적 학대조항 같아요. 좀더 엄격한 적용이 법 조항에 명시되어야 해요.
16. 저도
'23.9.9 7:05 AM
(1.245.xxx.39)
학교 수업중 일어난 훈육은 고소를 못하게 해야해요
ㅡㅡ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자신도 모르게
학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신 무고죄가 있어야지요 2222
17. 아동학대
'23.9.9 8:02 AM
(115.21.xxx.164)
사건 95프로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힘든게 현실이에요 드러내놓고 학대 안하고요 증인 찾는 것도 힘들고요 아이가 학대당해서 고소까지 갈 상황이면 그가정은 무너져요 우리나라 학교는 cctv조차 없어요
18. 고등맘
'23.9.9 8:09 AM
(118.221.xxx.195)
무고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상습적으로 고발해대는 인간들도 처벌하면 좋겠어요
19. 기관들
'23.9.9 8:13 AM
(124.5.xxx.102)
교육기관 의료기관은 무고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피해배상 한것도 뉴스로 다뤄주세요.
20. ..
'23.9.9 11:18 AM
(39.114.xxx.89)
-
삭제된댓글
무고면 무고되죠 증거불충분 무혐의라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거예요 교사들이 무고를 고소 안할리가요 성립안되서 못하는겁니다
21. ...
'23.9.9 11:54 AM
(27.175.xxx.11)
-
삭제된댓글
아동학대는 무고죄 안되요
그래서 교사를 마음껏 고소 하는거에요
22. ...
'23.9.9 11:56 AM
(27.175.xxx.11)
아동학대는 무고죄 안되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무고죄 성립인데요
무고죄 고소를 못하니 교사를 마음껏 고소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