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부’라고 일축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폭력 가해자 대상 감형 판결 사례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균용 후보자는 미성년인 여고생의 온몸을 때리며 성폭행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았다’며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우리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 수장에 이런 사람을 앉힐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도 이균용 후보자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하는지 답하십시오.
#권칠승_수석대변인_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