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한 검사가
현재 금감원장인건 다들 아시죠?
수사검사가 재판 참여해야
법원이 유죄판결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법원은 이때부터 이미 검사들에게 장악되었던 걸까요?
검찰총장 들이받으며
윤석열 한동훈에게 충성한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나 싶네요...
나라가 온통 검사판입니다요..
검사독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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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삼성 수사' 이복현 검사 "재판 안들어가겠다" 선언
김오수 총장에 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앞으로는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앞으로 직관(수사 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는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대검에 있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다"며 "정말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왜 수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