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10210316779
유유상종 쓰레기 옆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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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1회 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SBS에 해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의견서 작성은 그렇지 않은, 1회성이라는 논리입니다.
저딴게 대법관이니 법이 아니라 개뼈따귀
검사고..사법부 완전 쓰레기통이었구만.
판검사들 법 정의?
에랏잇
빨리 AI 판검사가 나와서 공평한 법적용하는 날이 오길
5년동안 63건이 계속성이 아니고 일회성이라고?
암튼 법 좋아하는 인간들이
개소리도 창의적으로 하네요.
60개월에 63건...18억...
건당 약 2천9백만원 꼴로 한달에 한번 이상인게
계속성이 아니구나...
서울대에서 해임해야하는거 아닌가..
배운 법꾸라지들 세상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13년 12월 말 서울대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을 맡아 8시간의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부교수, A씨는 고교 1학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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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생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을
맡나요?
고1이 법학대학 워크숍 총괄로 봉사활동
지들 다해놓고 조국 조민만 안되는구나
영리행위가 아닌데 18억을 받냐
영리행위가 아닌데 돈은 18억이라니....
법꾸라지는 이런 소리를 해도 대법관 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