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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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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항소기사 났길래 검색해 봤는데

패턴 조회수 : 2,008
작성일 : 2023-07-06 10:27:25
음..................



---------------------------
[뉴있저]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형...의미·배경은?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91900274344


[앵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이 둘 사이를, 두 가지 가치를 저울질할 때 여러 가지 명예훼손 판결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어떤 공격을 하거나 어떤 비방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현실적인 악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본인이 적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볼까요?

[장윤미]
사실 그 부분이 증거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마 검찰이 본인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그 당시에 어떤 의도 같은 것.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확증편향에 본인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악의성,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면 사인에 대한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공적 업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또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적시한 점, 그리고 피해자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을 다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말한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는지, 사실에 부합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쟁점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하면 정부라든가 공적기관의 집단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 범죄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내지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건 하나의 직업군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거나 특정 지역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맥락이기는 했지만 한동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그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이 부분이 형법, 민법에서 다 다뤄지고 있죠. 이것은 형사사건으로써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는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냐면 보통 민사 판결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판결문 “죄질 좋지 않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05



한동훈 측 "딸 조롱글 올린 전직 기자, 정서적 학대 법적 조치"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장용진 고소 및 1억대 손배소 제기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 글쓴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 판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고



‘尹대통령, 처가 땅투기 관여’ 발언 이해찬, 경찰 고발 당해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34421&code=61111111&sid1=c...
檢,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착수

IP : 112.147.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동훈 죄질
    '23.7.6 10:28 AM (203.247.xxx.210)

    좋지 않아

  • 2. 민사도
    '23.7.6 10:31 AM (223.38.xxx.80)

    5억 걸지 않았나요?
    어제인가 모언론사에도 5억 걸고

  • 3. 법으로
    '23.7.6 10:32 AM (218.39.xxx.130)

    뭐든 해결하려는 것이..절래 절래!! 옳지 않아!!

    자신들과 관련 된 것은 옳던 그르던 입 닥 쳐!!! 뜻!!

    안하무인.
    독불장군.
    방약무인.
    마이동풍.
    인면수심.
    안면몰수.
    배은망덕.
    안중무인,
    오만불손.
    후안무치.

  • 4. 한동훈 죄질
    '23.7.6 10:32 AM (211.39.xxx.147)

    좋지 않아 222222222

  • 5. ㄱㄴㄲ
    '23.7.6 10:35 AM (211.107.xxx.43) - 삭제된댓글

    그나마 한동훈이 장관 된 상황이 참작되어 처벌이 약해졌군요.

  • 6. 211.107
    '23.7.6 10:38 AM (223.38.xxx.30)

    건건 민사 5억 건 공직자가 전에도 있었나요??

  • 7. ...
    '23.7.6 10:40 AM (112.147.xxx.62)

    법으로
    '23.7.6 10:32 AM (218.39.xxx.130)
    뭐든 해결하려는 것이..절래 절래!! 옳지 않아!!

    자신들과 관련 된 것은 옳던 그르던 입 닥 쳐!!! 뜻!!

    안하무인.
    독불장군.
    방약무인.
    마이동풍.
    인면수심.
    안면몰수.
    배은망덕.
    안중무인,
    오만불손.
    후안무치.

    -----------------

    법을 악용하거나
    법과 권력을 남용해 가해를 하는 것일수도...

  • 8. ...
    '23.7.6 11:02 AM (49.1.xxx.99)

    검찰공화국이 이레 무서운겁니다. 무슨 말만하면 다 고소고발...요즘 언론들 입도 못떼고 찬양기사나 내네요. 그것마저 낼게 없으니 요즘 커뮤니티에 난 가십거리가 기사로 많이 올라오네요.

  • 9. 검찰독재네
    '23.7.6 11:16 AM (76.94.xxx.132)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해서 입막음 하고..
    본인은 휴대폰 비번 20개 만들어 제출도 안하드만..
    법은 본인부터 지키라 해요.

  • 10. ...
    '23.7.6 11:18 AM (112.147.xxx.62)

    검찰이
    공익의 수호자가 아닌 사익의 수호자 같고

    법원은
    법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느낌이예요

    안 그래 보여요?

  • 11. ...
    '23.7.6 11:22 AM (220.84.xxx.174) - 삭제된댓글

    한동훈가발 재질 좋지않아

  • 12. ...
    '23.7.6 11:29 AM (220.84.xxx.174)

    한동운가발 재질 좋지않아
    가발공장 압수수색

  • 13. 한가발
    '23.7.6 11:35 AM (47.32.xxx.156)

    죄질 나빠!
    딸도 표절 논문 약탈적 학술지에 밥 먹듯이 올리던 뻔순이, 역시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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