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난리치던 법인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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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가 나타나나보네요.

기업 '자본 리쇼어링' 활발…국내 투자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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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기존 세법상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재차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주기는 했지만 규모가 얼마 크지 않아 굳이 리쇼어링할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평가입니다. 외국과 국내 모두에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 중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내에선 5%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국내로 59억달러를 배당하겠다고 한 만큼 56억달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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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번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외국에 있던 생산 설비를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쇼어링 앞에 자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본 리쇼어링 사례로는 현대차그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이 올해 총 59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8천억원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는데 작년 배당한 금액의 4배 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서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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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news.einfomax.co.k...
뉴스인포멕스


이재명 “법인세 인하, 초부자 감세”에… 與 “지식의 빈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왜 그래야 하나”라며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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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 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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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재 각국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부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해외 자본의 유치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왜곡하는 것은 ‘지식의 빈곤’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지성, 몰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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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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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news.einfomax.co.k...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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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족한 세수가 메꿔집니까?

[ㅉㅉ]

기업들은 이득을 보지만 세금은?
부족한 세수는 원글님이 대납하시려고?

[122.37.36]

원글이는 초부자예요?
급여 받는 회사원들은 세금 더 내는 상황인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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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유세 깎아주고‥'월급쟁이' 세금 늘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77429

[122.37.36]

유턴 소식은 아직 못 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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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바닥나니 “더 걷자”…감세 정책, 조용히 ‘유턴’ - https://v.daum.net/v/20230612113959277
개소세 인하 종료에 종부세‧유류세도 ‘원상복귀’ 예상
추경 없인 증세 불가피…법인세‧상속세 인하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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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리쇼어링, 국내 산업·경제에 미칠 효과?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국내 투자 재원으로 쓰이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현대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부문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정확한 투자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법인 배당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국내 투자가 탄력을 받으면 고용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본 리쇼어링은 현재의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필요한 투자 자금을 충당한 만큼 고금리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환율 상황에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면 재무 건전성도 좋아집니다. 넓게 보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자본과 국내로 들어온 자본의 차이인 경상수지가 연속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는 배당소득이 늘면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뭐래니..]

세수부족으로 종부세 올리겠단 소리 나오는건 안보이슈?
본인이 초부자세요?222222222222

[뭐래니..]

집값 내리고 세수 줄어…‘종부세 공정가액비율’도 상향 도마위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219.html

집주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부의 손질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종부세 감세를 위해 이 비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았지만, 집값 하락·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원글님아
집값 내리고 공시지가는 올리겠다는 거 이게 바로 초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모자라 저런다는건 그 머리로 생각이 안드시나요? ㅉㅉㅉ

[211.234.xxx]

님이 긁어온 MBC 본문에 나와있네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1995만 9천 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4024만 원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근로자 수는 222만 명이, 평균 연봉은 66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급여까지 높아졌으니 내는 세금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211.234.xxx]

본문중

尹정부, 세 부담 '완화' 보다 '속도 조절' 나설 듯

시장에선 개소세 인하를 신호탄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이나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원상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 폭은 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가 조치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공시가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수 예산은 이미 공시가율 80%를 전제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공시가격 하락만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공시가율 인하를 유지할 필요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종부세 공시가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는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70달러 대로 떨어진 현 시점에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말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세금부담 '완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조에 맞춰 법인세율 추가 인하와 상속세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푸하하하]

푸하하하하 말장난에 속는 2찍이 어디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 ㅎㅎㅎㅎㅎ 원글 조삼모사라는 말 알아여?

[125.132.xxx]

뭐가 조삼모사라는거죠?

리쇼어링으로 자본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게 말장난이라는거에요?

회계장부도 제출못하는 그많은 단체들에 세금퍼주면서 지지율 관리나 하는것보다 훨씬 생산적인데요.

말장난?......하니까.......국장급 중국대사앞에서 다소곳하던 그인간 생각나는군.

[ㅋㅋㅋㅋ]

리쇼어링 많이 한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투자에 그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인력 투자, 기술 투자 소식은 아직 없나요?

그걸 알려줘야죠.

[원글님]

자본 들여와서 설마 부동산 투자에 더 많이 쓰지는 않겠죠?

[정권이장애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2/0002289311

尹대통령 "중국대사,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났나"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과 척지겠다고 선언.
중국투자 기업...어쩌나

[211.39.xxx]

일부러 찾아서 긁어왔으면 좀 대충이라도 읽어보든지...

현대차뿐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이 자본 리쇼어링했거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매달 쌓이기만 하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올해 들어 일부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자본 리쇼어링 현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 베트남과 중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 유보금 중 8조4천억원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배당한 금액의 2배 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침체기를 맞아 실적이 나빠진 탓에 국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차처럼 자금을 연구개발과 각종 시설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욱이 현재의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본 리쇼어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했다.

맞는말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서 불쌍할 지경인 원글..
설명도 아깝네

[220.74.xxx]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나오네요.

[220.74.xxx]

이중과세가 없어졌다는 내용은 못봤는데?
공제율이 높아진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인세 개정안 내용이잖아요.



작년까지 기존 세법상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재차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주기는 했지만 규모가 얼마 크지 않아 굳이 리쇼어링할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평가입니다. 외국과 국내 모두에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 중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내에선 5%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국내로 59억달러를 배당하겠다고 한 만큼 56억달러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