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지
작성일 : 2023-06-02 22:47:03
3655245
오래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에 상응하는 손배소나 재산분할또한
그전이랑 같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형 사는 간통죄만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손해배상금액이 너무나 터무니 없네요
양육비도 그렇고..
깨어있는척 선진국 따라하는건 하고싶은데
선진국 손배소나 재산분할은 안하고 싶은가봐요
IP : 106.101.xxx.119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73450 |
대학원 보내줘야할까요? 9 |
고민 |
2023/06/03 |
3,606 |
| 1473449 |
냉장고 1등급과 2등급 전기요금 차이 많이 날까요? 4 |
모모 |
2023/06/03 |
1,488 |
| 1473448 |
대구에 평양냉면 슴슴하게 잘하는 맛집 어디일까요 7 |
맛집 |
2023/06/03 |
973 |
| 1473447 |
저에게는 소외감이 아킬레스건이에요 24 |
ㅁㅁㅁ |
2023/06/03 |
4,487 |
| 1473446 |
차정숙 식당에서 바람핀거 들키고 장모가 우리집으로 가세~했을때 5 |
ㅎ |
2023/06/03 |
4,928 |
| 1473445 |
황석어젓갈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 |
... |
2023/06/03 |
509 |
| 1473444 |
거품기 세척 어떻게 하시나요 |
.. |
2023/06/03 |
378 |
| 1473443 |
오성제빵기 기억나시나요? 7 |
금 |
2023/06/03 |
2,490 |
| 1473442 |
와인중에 3 |
초보 |
2023/06/03 |
527 |
| 1473441 |
에어컨 송풍기능 있어도 선풍기 필요하겠져? 1 |
.. |
2023/06/03 |
771 |
| 1473440 |
칙칙한 피부 바꿀수 있나요 8 |
ㅇㅇ |
2023/06/03 |
3,566 |
| 1473439 |
중증환자 등록시 응급실 관련... 7 |
별사탕 |
2023/06/03 |
1,336 |
| 1473438 |
댄스유랑단 보아가 안어울리는 이유 32 |
ape |
2023/06/03 |
20,349 |
| 1473437 |
딸이랑 올리브영 갑니다!!! 17 |
.... |
2023/06/03 |
8,562 |
| 1473436 |
댄스가수유랑단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9 |
댄스 |
2023/06/03 |
5,219 |
| 1473435 |
지하철 조조할인 알고 계세요? 4 |
지하철 |
2023/06/03 |
3,180 |
| 1473434 |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섬 재밌네요 3 |
그냥이 |
2023/06/03 |
3,129 |
| 1473433 |
대문에 신안 염전글 보다가 생각났는데 31 |
시골 |
2023/06/03 |
3,459 |
| 1473432 |
전 향수중에 그린티가 젤 나은거 같아요. 22 |
... |
2023/06/03 |
5,090 |
| 1473431 |
스테비아 토마토 27 |
..... |
2023/06/03 |
3,751 |
| 1473430 |
핸드폰 인터넷 바탕색깔이 바뀌어버렸는데 2 |
ᆢ |
2023/06/03 |
675 |
| 1473429 |
보드게임 동호회는 '불륜 성지' 13 |
ㅇㅇ |
2023/06/03 |
7,978 |
| 1473428 |
100일 동안 맥도날드 음식만 먹은 결과래요 12 |
빅맥 |
2023/06/03 |
6,082 |
| 1473427 |
아까 홈쇼핑서 휘슬러ᆢ 12 |
갈등 |
2023/06/03 |
2,850 |
| 1473426 |
건조기를 싱크대옆에 놓으면 2 |
ㅇㅇ |
2023/06/03 |
1,454 |
